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남북정상회담과 정기국회 일정이 겹치는 것을 감안해 대정부질문 등을 회담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에 가려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도 안 되고,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돼서도 안된다”며 “정상회담과 겹친 만큼 대정부질문 일정이라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남북회담의 영향으로 인해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의장단을 비롯해 각 당 대표들을 평양에 동행하자고 하는 현 정부는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과 분리해 (일정 조정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알권리를 충족하는 자리인 만큼 국정운영 당사자 그 누구도 소홀히 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대정부질문은 17~18일에, 유은혜 등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는 19∼20일 개최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치자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전날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자체가 상호 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회담에 해당하는지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며 “비준동의는 본질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회담의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인데 4월 이후 아무 진전이 없는데 비준동의를 서두를 사안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국회의 평양으로 동행이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수행이 아니라 북한과 정당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음에도 청와대가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정략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또 국회가 정상회담에 동행하기 위해선 북한과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선행 조건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