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화요일 코너. <홍기자의 쏘왓=""> 입니다. 화요일마다 '내게 도움이 되는 경제뉴스'를 들고 오는 경제부 홍영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들고 나왔나요.
◆ 홍영선> 네 오늘은 뜨겁다 못해 데일 것만 같은 '부동산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 임미현>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치솟는 집값,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3차 남북정상회담 보다 4배나 높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식당에 가도 지하철을 타도 남녀 노소 만나면 집값 어디가 올랐다, 심하게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 홍영선> 네. 이른바 '미친 집값'이라고 할 정도로 치솟고 있는 집값 때문에 부동산 뉴스가 거의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여당은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고요.
쏘왓(So What)?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물을 것도 없이 이건 뭐 우리한테 너무나 영향을 주는 뉴습니다. 오늘은 <치솟는 집값과="" 집값="" 규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집값 때문에 울화통이 터진 한 30대 말 들어보시죠.
<녹취> 결혼 4년차 A씨"4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남편이 사자고 했는데... 대출 받기 싫어서 그냥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역 죄인 됐죠. 집안에서 제 입지가 엄청 좁아지고... 그때만 샀었어도. 배아파서 자세히 안 봤는데 몇 억이 올랐으니...지금은 2차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자고 하는데 남편은 이미 오를대로 올랐는데 돈은 있냐. 대출도 잘 안되는데 하면서 집값 때문에 싸우는 횟수가 늘고 있고요"◇ 임미현> 이게 지금 집을 사려다가 못 산,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의 울분이라고요. 사실 집값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싸우진 않았을 거 같은데요.
◆ 홍영선> 네. 취재를 해보니까 집을 사려다 못 산 사람들의 박탈감이 정말 심했습니다. 집값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건 맞느냐, 지난 정부의 말대로 빚 내서 집을 샀어야 맞는거냐 이런 울분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또 집이 한 채 있긴 하지만 여러 상황상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했습니다. 투기 수요 잡으려다 애먼 실수요자 잡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또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33개월 아들을 둔 워킹맘 B씨"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신혼집을 샀는데, 맞벌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셔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지금 저희 집에 오려면 지하철로 2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출퇴근 하시죠. 너무 죄송해서 저희가 시어머니댁 근처에 옮기려고 하는데, 어머님댁 근처 집 가격이 엄청 오른거에요. 강남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비싼 지역도 아니었는데..근데 서울 전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묶어놔서 돈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시댁 근처로 이사가려고 대출을 알아봤더니, 또 맞벌이는 7000? 8500? 이렇게 묶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고소득층인가요. 흑수저 두 명이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죄인가요?◇임미현> 네 집이 한 채 있어도, 육아나 직장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사가려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잡으려고 내놓은 각종 규제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군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 집값이 올랐기에 그러는 건가요?
◆ 홍영선> 실제로 서울 집값은 그야말로 거침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른 구체적 수치로 말해볼게요. 박근혜정부 임기 시작(2113년) 때 약 5억이었던(4억 9416만 8000원)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시작(2017년)때 5억 7천여만원으로 올랐고요(5억 7028만 7000원). 올해 8월 기준으론 7억원이 넘습니다(7억 238만 3000원).
그러니까 4년 만에 7천여만원이 올랐는데, 1년만에 2억이 넘게 오른 겁니다. 얼마나 갑자기 서울 집값이 뛰었는지 좀 와닿으시나요?
◇임미현> 정말 급격히 올랐군요.
◆ 홍영선> 네 특히 지난 7월 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가 이 미친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는데요. 지금 발표는 취소됐지만, 그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이 허술한 채로 발표된 게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줬다고 합니다. 투기 세력들에게 몇 채를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경고를 줬어야 했는데 거의 실패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임미현>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내놓고 있어요. 가장 최근만 해도 8.27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홍영선> 네 서울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 경기 광명시 하남시 2곳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신규 지정됐고요. 금융당국은 규제를 피해 투기 목적으로 대출하는 걸 파악해 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대출을 더 꽉 조였습니다.
◇ 임미현> 그런데 이 정책의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더 강도가 센 '집값 안정 대책' 발표가 임박한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 홍영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겐 지난 참여 정부 당시 집값 잡기에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섭니다. 지금 문재인정부 지지도도 계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하다보니, 이에 대해 상당히 불안한 기색이 읽힙니다.
◇ 임미현> 네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에도 임기 5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56.4% 치솟았어요. 당시 상황이 재연될까봐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홍영선> 그러다보니 새롭게 선출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처해서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 공급 확대를 직접 말했고요. 정부도 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너무 다급해서였는지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와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죠?
◆ 홍영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여당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고요. 국회 국토위 여당 의원은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낙연 총리는 조율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이 조율된 대책이 이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비이성적으로 뛴 집값을 잡으면야 좋겠지만, 시장은 여전히 각종 규제에 내성이 생겼는데 이번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 홍영선> 사실 서울 집값의 폭등은 2014년 이후 시중에 넘쳐나는 과잉 유동성과 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유도 정책이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016년에 이미 전년도의 두 배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약한 보유세 정책,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이 불을 붙여 놓은 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공급 확대를 발표해 투기 심리를 부추길 필요가 있으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입니다.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올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지난 5월까지 주춤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외곽에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니 이 자체가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이지, 어설프게 공급 정책이 들어가면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는커녕 개발 호재로 작용해 가격을 올리는 일만 만들 것입니다. 현재처럼 온 천하가 말라 불씨 하나 떨어뜨렸을 때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급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선 안됩니다.◇ 임미현> 네 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결과...
◆ 홍영선> 특히 투기 세력에게 경고가 될 만한 근본대책을 그대로 두고 찔끔찔끔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은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입니다."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은 부동산 강화 대책의 핵심이 보유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강화안을 보니까 거의 안하겠다다는 거나 다름 없는 거에요. 결국 시장에선 '이 정부도 여기까지구나' 라면서 꿈틀댔죠. 근본 대책은 건드리지 않고 단기 시장 조절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집값이 올라간다고 투기 과열지구로 묶고, 그저 규제 일변도일 뿐이죠. 그래서 일부에선 '두더지 식으로 여기 올라오면 때리고 저기 올라오면 때린다'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어요"곧 발표될 종합 대책에 이 같은 지적들이 두루 담겨서, 집값이 좀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 임미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