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러나 해제권자인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는 서초구(23.88㎢)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등 총 149.13㎢ 규모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 중 일부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세제 등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평소 그린벨트를 포함한 녹지 보전을 중요시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제권자인 서울시의 그린벨트 고수 의지가 분명한데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대중들의 반대여론도 강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울시내 그린벨트 하나 풀었다고 해서 의미있는 주택공급 확대가 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수용·개발 등의 과정은 10년여가 걸리는 장기전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공급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집값을 주도하는 핵심지역은 강남, 마포, 성동 등 도심지역이라는 점에서 '구도심 개발'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국 서울시는 논란이 불보듯 뻔한 그린벨트를 건드리지 않고 박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맞닿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로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재건축·재개발을 선별적으로 허가하면서 개발이익도 환수해 주택공급 여력을 축적해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함께 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