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이견이 심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 규제완화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을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6일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당내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잘 해소해 강제가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내 반대 의견이 커지면서 오히려 야당의 빌미를 주며 협상에 끌려다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규제완화의 협상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입장이 정리가 안됐다'며 합의 실패의 원인을 여당에 돌리곤 했다.
당정 협의를 한 뒤 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을 '권고적 당론'형태로도 먼저 정리하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수가 찬성하는 안은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라며 "규제완화법 등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산당이 아니고서야 모든 의원이 의견 일치를 볼 수 없다"면서 "끝내 반대의견이 있어 부대의견으로 담는 한이 있더라도 당론을 만들어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규제완화도 타이밍이 있다"면서 "필요한때 처리를 해줘야 효과도 낼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이견뿐 아니라, 당내 반대에 지지부진했던 인터넷은행법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야는 규제완화 5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묶어 한번에 타결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협상 중이다.
하지만 규제완화 관련 규정들에서 여야의 이견 뿐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면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됐음에도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