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별사절단의 5일 방북 성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 제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 표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에 대한 기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하지만 비핵화 초기 조치를 놓고는 북한이 주장하는 미래핵 포기 완료와 미국이 요구하는 현재·과거핵 제거 사이에 여전한 진통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 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수석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사이 70년간의 적대적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다. 최근 북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정 실장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춘추관을 다시 찾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12 센토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방법론은 물론 완전한 비핵화 시기를 놓고 북미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만료일인 2020년 말을 비핵화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사단 방북 하루 전인 지난 4일 밤 이뤄진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되면서,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라는 언급은 미국측의 비핵화 시기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도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통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었다"며 "그 메시지를 정의용 실장이 어제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간 탑다운(Top Down) 방식의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중재자 文 대통령에 대한 큰 기대도 표명1,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축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며 "이번에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틀 전 한미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협상가(Chief negotiator)"라며 "김 위원장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고, 이런 점을 김 위원장도 폭넓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남북 도로·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지난 4·27 판문점 회담을 통해 충분히 전달받았고,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전제되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재자' 문 대통령의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또 정의용 실장이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존 볼튼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예정된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과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미래핵 포기 vs 현재·과거핵 제거 놓고 다소 이견(異見)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해 김 위원장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비핵화 초기단계에 대한 개념정의를 놓고 이견도 감지된다.
정 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미 진행된 풍계리 갱도 폭파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등 실질적 조치를 취했고, 이제는 미국이 종전선언 등 북한 체제안전 보장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의문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필요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는데 이를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밝혔다"고 전했다.
핵물질 생산기지와 이미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현재와 과거 핵'에 대한 비핵화 초기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미사일시험장 등을 폐기하면서 '미래핵'을 이미 제거했다는 북한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 중에 종전선언이 담보되면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추가 조치가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은 미국에 넘겨졌다는 평가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톻화에서 "북한은 미국이 무엇인가를 주기 전에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틀에서 미국도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