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과 2인 1조로 집 앞까지 안심 동행을 해주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들이 월요일만 되면 먼저 귀가하고 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데, 월요일만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서다.
이유는 예산부족에 있다. 운영시간을 조금 축소하면 스카우트들에게 '4대 보험' 전부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행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 효과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아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안심귀가스카우트 모집 공고문을 보면, 시행 4년째인 2016년부터 운영시간이 별다른 설명 없이 줄어든 상태다.
평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매일 3시간씩 운영하던 것을, 월요일만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1시간 줄어들게 편성한 것.
이에 대해 안심귀가 스카우트로 활동 중인 정모씨는 "한 달 근무 시간을 59시간으로 맞춰야 해서 월요일 한 시간을 뺀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 3시간씩을 일하면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이 넘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정씨는 "활동 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딱 59시간으로 자른다. 60시간이 넘게 되면 임의로 휴일을 정해서 무조건 쉬게 한다"고 했다.
실제 2015년까지 안심귀가스카우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산재·고용보험에만 가입됐을 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에는 제외돼 있다.
안심귀가스카우트처럼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다.
정씨는 "구청에서 1년마다 스카우트들을 새로 모집하기 때문에 기존 스카우트들은 타의로 그만두는 거니 실업급여를 줬다. 예전에는 실업급여 3개월 치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단 한 시간 근무시간의 차이지만 스카우트들은 아쉽기만 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안심귀가스카우트 박모씨는 "밤에 길을 다니는 게 솔직히 위험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며 "요즘 다른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4대 보험은 다 들어주는데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사업예산이 5억원 넘게 줄어들며 보험문제와 시급 증가분, 퇴직충당금 등 문제 때문에 한 시간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줄어 인원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전부 고용하는 형식으로 가다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