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4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김동현 시사평론가,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제주도가 지난해 30년 만에 대중교통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1년을 맞는데요. 박사님 최근에 대중교통 이용해보셨습니까?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 김동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과 실행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저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용해보면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향은 이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류도성> 취지와 방향은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은?
◆ 현덕규> 저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크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에 손을 대었다는 그 사실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정이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더 빠르게, 편리하게, 저렴하게'...결국은 수송분담률이 관건◇ 류도성> 원희룡 지사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욕먹을 것 뻔히 알면서도 했다는 발언을 자주 하셨죠. 일단 변호사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요. 제주도가 대중교통을 개편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더 빠르게, 편리하게, 저렴하게'였습니다.
제가 제주도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운영하면서 대중교통이 기존보다 43%가 빨라졌고, 택시환승까지 할 수 있어서 더 빨라졌다고 주장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김동현> 버스가 빨라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버스 중앙차로제에 국한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체 노선에 대한 이야기인지로 확대해 가면 좀 더 논란이 있을 것 같구요.
버스가 편해진 반면에 자가용 이용률이 줄어들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대중교통을 개편할 때 자가용 이용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많은 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수송분담률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방향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출퇴근시간에 버스이용객은 물론 늘어났지만 자가용 이용객들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류도성> 자가용 속도가 좀 느려져야 수송분담률이 버스로 이동되지 않을까요?
◆ 김동현> 글쎄요. 그러니까 버스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가용 이용객에게 불편을 준다? 그런 정책방향은 옳지 않은 것 같구요. 물론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정시성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시간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로 빨라진 건 맞습니다만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손을 대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외곽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도 배차 간격이 굉장히 늘어난 곳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버스 중앙차로에 한해서는 빨라진 건 맞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빨라졌느냐고 하는 측면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현덕규> 저는 43%라는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감하는 버스의 운송속도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택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우리는 다른 지방하고 달리 택시도 버스전용차로에 달릴 수 있잖습니까? 저는 이건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차, 자가용 승용차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대형차냐 아니면 소형차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걸로 보거든요.
왜냐면 자가용 승용차는 나오면 도로 점유율도 문제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복잡한 교통 문제를 전부 다 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주범이거든요. 도로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많이 줄이는 측면에서는 택시가 같이 포함되는 건 옳은 것 같구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속도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용을 하는 게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그 때는 바쁠 때는 택시를 타겠지만 일부러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분담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개편하기 전에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약 11% 그리고 자가용은 분담률이 약 40% 거의 한 4배 정도 그래서 여전히 자가용이 높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통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하철과 버스의 분담률이 자가용보다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할 텐데,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간선과 지선의 역할 명확하게 구분해야◇ 류도성> 다음 슬로건이 '편리하게'인데요. 운행노선이 기존보다 70%가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던 곳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며 편리해졌다고 평가를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김동현> 확대된 노선들이 있죠. 그런데 노선이 확대된 것과 배차간격을 면밀히 좀 따져봐야 하는데 배차간격이 한 30~40분 간격으로 된다고 한다면 버스노선이 확충됐다고 해도 그다지 버스를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특히 제주도의 버스의 규격이랄까 이게 일률적이잖아요.
근데 외곽지 같은데 보면 그렇게 큰 버스가 아닌 마을버스 규모 정도의 버스만 이용해도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큰 버스를 계속 운영할 경우에 적자인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식의 어떤 간선과 지선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버스노선을 확대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배차간격이 줄어들고 버스도, 노선도 확대됐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교통약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기가 불편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라고 하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불편이 있으면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 이런 게 더욱 더 좀 세심하세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도성> 앞서 말한 정시성과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님은 동의하십니까?
◆ 현덕규>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 개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간선과 지선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간선은 자주 다니고 원거리를 빨리 달리고 노선을 직선화하고 단순화해서 정시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간선하고 거주지나 어떤 지역을 연결하는 게 지선의 개념이 될 텐데 지역마다 교통 수요가 적은 데는 작은 버스를 운영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실제로 교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삼로, 연북로를 일직선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별로 없어요. 주로 간선역할을 하는 버스들 보면 신제주권에서 다 돌고 나서 그 다음 제주시의 간선 도로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그런식으로 되면 사실상 자가용을 놓고서 버스를 타는 그런 선택의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뒤처지죠.
빨리 가고 편하게 가고 그래야 하는데 자가용은 조금 막히더라도 그냥 바로바로 직선으로 가는 데 버스노선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생겨서 잘 안타게 되거든요.
◆ 김동현>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행 버스노선들이 일부 개선이 되어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행됐던 노선들입니다. 그런데 연북로나 연삼로나 굉장히 많은 도로들이 신규도로들이 개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가용 운전자들이 신규로 개설된 도로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직선이죠. 근데 대중교통, 버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중앙차로를 한다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는 느낌밖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굳이 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단거리 그러니까 점과 점을 최단시간에 연결해주는 노선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환승이나 아니면 순환선 같은 경우를 적절히 배합해서 노선을 계획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수송분담률이 늘어날 텐데 현재는 수송분담률에 퍼센트 조사는 살펴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이용객은 늘어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절반의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그러면서 또 제주도가 이야기하는 게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1200원이면 도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 김동현> 비용이 저렴해진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건 버스 대중교통체계개편에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현덕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참 편리해졌죠. 특히 버스카드를 이용해서 환승이 되니까 사실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1200원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급행버스 같은 경우에 손님이 없는데 빈차로 많이 달리고 있다는 우려들이 있구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뭔가 수입을, 매출을 올려야하는데 장사가 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장거리 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이 많이 안 탄다고 해서 횟수를 줄여버리면 사실은 대중교통을 또 그만큼 덜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돈 먹는 하마' 준공영제 논란...완전공영제는?◇ 류도성> '저렴하게'와 연결되는 부분이 준공영제, 예산입니다. 800억 원, 1000억 원의 예산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 김동현> 준공영제로 가는 건 정책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돈이 되는 노선에만 버스를 운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노선에서는 버스운행을 안하게 됩니다.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준공영제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예산 문제겠죠. 지금 뭐 800억이다, 1000억이다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렇게 매년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니냐하는 지적도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정책에 대해서 도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불만이 있는 것 같구요. 제주도민 입장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버스를 개편하고 그 버스 개편에 대한 효과가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아심, 의구심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덕규> 사실은 준공영제라는 말이 상당히 어중간한 말인데요. 확실히 완전 공영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선이 버스 개별 운송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노선이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노선개편에 대한 확실한 주도권을 제주도가 갖지 못하면서 지원하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효과는 떨어지는 그래서 예산의 어떤 정당성이 피부로 안 와 닿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노선을 개편해서 정말 시민들이 자가용 운행을 안 하고 버스로 대부분 출퇴근하는 정도의 거리에서는 이용한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그냥 업자한테만 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에 대한 주도권, 그런 장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도성> 노선권을 사오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시행했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이도저도 안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동현> 그러니까 기존의 500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신제주에서 제주대학교까지 가잖아요. 중앙로를 경유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중교통체계가 개편이 됐지만 결국 그 노선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제주나 연동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제주대학교까지 갈 때 자가용을 이용하면 연삼로나 연북로나 애조로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버스를 타라고 하면 버스를 타겠습니까? 타지 않겠죠. 왜냐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 시간적으로도 거리가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노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주도가 주도권을 못 가지면 이건 결국은 기존의 업자들에게 노선주도권을 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불편이 누구에게 가겠느냐,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결국은 체감하는 버스노선개편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덕규 변호사
◇ 류도성>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5조원이라는 제주도의 전체 예산에서 2% 정도, 그리고 국비로 대부분 받아오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요.
◆ 현덕규> 그러니까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투입의 효과, 방향과 내용이 문제인 거죠. 마치 이것을 무슨 공짜로 업자들한테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대로 노선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그것에 대한 적자보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완전 공영제로 가야 하는 거죠.
◆ 김동현>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준공영제가 되면 버스에 대한 서비스들도 개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심심치 않게 난폭운전이나 특히 교통약자들에 대한 폭언 이런 버스 운전기사들, 대다수의 기사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일부 기사님들의 행동 때문에 버스이용이 꺼려진다는 분들 민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노선이나 어떤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버스로 운행하는 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측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되죠. 그래야 결국은 이 대중교통체계개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중앙차로제 확대...'신중해야' vs '과감한 정책 필요'◇ 류도성>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중앙차로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님 먼저?
◆ 현덕규> 저는 간선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차로제가 중앙로 일부 구간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서축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삼, 연북 그리고 과거 일주도로인 동서광로 쪽으로도 좀 더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정말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해서 버스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도성> 일각에서는 지금 시행 중인 중앙차로제 효과 분석 먼저 해놓고 하자고 이야기 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 현덕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된 교통축에 버스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펼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동현>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제주도내 도로상황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폭도 상당히 좁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두 가지 효과, 버스의 정시성도 확보하지 못 하고 자가용 운행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덕규> 저는 그래서 노선, 간선도로를 다니는 버스 노선이 직선화되고 단순화되고 하는 것하고 같이 결합돼서 추진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 외곽 쪽에 자가용이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장기적으로는 버스환승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동현> 저는 중앙차로가 우선이기보다는 노선에 대한 정비가 좀 더 우선되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 류도성> 역시나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분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램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데요.
◆ 김동현> 글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예산이 막대하게 들구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볼 수 있는 효과가 과연 있겠냐고 하는 분석인데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노선 또 트램이라는 노선을 하게 되면 지금의 대중교통과 경쟁하는 체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덕규>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특히 짧은 구간에 대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동안에 나왔던 중앙로 이야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버스중앙차로를 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바로 트램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중앙로처럼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시민들의 교통수요가 단거리의 구간구간 되어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버스보다는 트램과 같은 운송수단이 속도보다는 어떤 정시성 그리고 쉽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장점이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류도성> 경제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현덕규> 경제성은 상대적인 거죠. 왜냐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볼거리 문화 상품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경제성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지 당장의 눈앞의 것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한 그래서 그게 다른 노선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한 번은 도전해볼만한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개편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 류도성>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또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구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