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감소한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라는 비판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이 문제일 뿐, 오히려 내수 진작을 위한 현 정부정책이 옳다는 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5천명 증가에 그쳤고, 자영업자 역시 3만명 감소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쇼크'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돼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고용 노동자를 줄여 최저임금이나마 받던 저소득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연세대학교 성태윤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급격히 고용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인구구조나 연령구조로 최근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경기 하강도 영향이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경직적으로 시행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은 의문은 자영업자 감소의 내용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 9천명으로 7만 2천명은 늘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4만 2천명으로 10만 2천명 줄었다.
최저임금이 올라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가 부담이 됐다면 기존에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고용원을 해고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흡수돼야 한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타격을 입지 않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정작 정작 자영업자의 증감폭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고용악화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해왔다"며 "현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년 전보다 10만여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원이 있는, 즉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제조업 등에서 퇴직한 이들이 자영업자로 유입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고용상황이 악화된 데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외에도 지난 정권부터 계속된 조선업·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관련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 7천명 감소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조선업과 자동차 등 제조업 가운데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업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등을 이용해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으로, '레드오션'인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영업자 시장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23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의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은 19만 4천원으로 21.0% 감소했고, 2분위는 4.9%, 3분위는 7.0% 각각 감소했다.
경상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1분위는 14.6%, 2분위는 -1.0% 감소했다.
즉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낮은 영세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것이 폐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보다는 제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불황의 여파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감소분을 업종별로 살펴볼 때 과당경쟁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인 도소매업(-5만 4300명)에 이어 건설업(-26500명)이 폭염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여파가 겹친 숙박 및 음식점업(-1만3900명)보다도 감소폭이 컸고, 제조업(-1만 2400명)이 뒤를 이었다.
빈 과장은 "제조업은 최근 계속 감소세이고, 건설도 과거에 비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며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혼자 소유해 일하는 경우도 자영업자에 포함되는데, 이들이 폭염 등 기후 요인이나 건설업 위축 등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학교 김용기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자영업자 감소는 최저임금 영향권 밖의 일이 분명하다"며 "오히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대체로 내수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보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사 최저임금 영향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더라도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빨리 잡힐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도 있고, 애초 대부분 사업장이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고용하기 때문에 해고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수십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는데 지난해만 유독 증가했다"며 "이러한 통계적 효과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폭이 크다는 착각을 부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