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새 경제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용기를 낸다면 우리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어떻게든 한국경제를 살려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을 대환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조원을 더 쓰겠다고 했는데 참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며 "근본원인은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 프레임이 잘못된 것인데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 돈만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사태를 두고 "필요하면 돈을 쓰면 되지만, 돈만 써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개각 이야기도 나오지만, 한 두사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7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신 경제 프레임 전환과 동시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소득주도성장론 설계와 관련된 경제참모들의 대대적인 교체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대해 "경제도, 일자리도 망치고 국가 세수도 거덜 낼 작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현 정권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곤란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메스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론을 대체할 분배정책에 대해선 "첫째도, 둘째도 경기부양책"이라며 "기업의 자율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촉진이 이뤄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우경수 신임 비대위원에게 임명장 수여했다. 현재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인 우 신임 비대위원은 '당적‧전과' 논란으로 낙마한 김대준 전 비대위원 자리를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