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적시된 표현이다.
그러나 올들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이 나오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바뀜에 따라 국방부가 '주적' 표현을 고민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한다는 것이 모순적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방백서의 북한군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으나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다시 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