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깨를 짓눌러 왔던 각종 부담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각종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원내지도부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재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자영업자 어깨를 가볍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여당은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사회보험지원료를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 것"이라며 "금융기관 대출액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압자의 지원 대책을 통해 비용부담을 덜고, 직접 직원책 등을 발표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6조원 수준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업자나 개인 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을 확대해 전체적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했다.
또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환산보증금을 추가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연장 등 임대료 상승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종학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경제에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정부 지원 통해 부담 되지 않도록 할겠다. 오히려 추가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들이었다"며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 지원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