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이 불필요한 이른바 '사회적 입원' 환자가 양산되면서 요양병원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환자들을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로 돌려보내는 탈원화(脫院化)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 위주로 복지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CBS의 기획보도 <'인간시장'으로 전락한 요양병원의 민낯>. 열 번째 순서로 요양병원 정상화의 첫 걸음인 '탈원화(脫院化)'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브로커 판치는 요양병원… 환자 사고 파는 '인간시장'으로 전락
② 요양병원 브로커 활동 무대로 전락한 국립대병원
③ '리베이트' 받고 팔려다니는 요양병원 환자들
④ 밤과 주말이면 사라지는 요양병원 환자들
⑤ 오로지 돈… 요양병원 주인은 '사무장'?
⑥ "우리 할머니가 애완견보다 못해?" 요양병원 환자 용품에 곰팡이
⑦ "한 달 300만원 이상 안쓰면 입원 못해요" 과잉진료 부추기는 요양병원
⑧ 고령 의사에 장롱 면허 간호사까지…'주먹구구식' 요양병원 평가
⑨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는 요양병원… 불필요한 입원환자 '양산'
⑩요양병원 정상화-입원 불필요 환자의 탈(脫)요양병원이 첫 걸음 |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인 의료비는 매년 상승 추세다.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의 적정 관리가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5만 명(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4.2%에 해당한다. 79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20년쯤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암 등 성인 질환 환자도 증가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입원 또는 입소 수요가 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크게 치료가 목적인 요양병원과 돌봄이 목적인 요양시설로 나뉜다.
또 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명 미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요양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증가 폭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03개소였던 광주전남지역 요양병원은 2018년 현재 138개소로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노인요양시설은 250개소에서 284개소로 14% 늘었다. 하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기간 136개소에서 113개소로 오히려 17%나 줄었다.
요양시설에 비해 요양병원의 증가 폭이 큰 이유는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당수 노인들이 요양원 등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을 찾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모두 환자 본인 부담금은 20%이지만 요양시설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요양시설의 경우 장기요양등급(1~2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환자만 입소가 가능해 등급 외 환자가 요양 서비스를 원할 경우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노인 수발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요양시설과 치료가 주 목적인 요양병원 간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전원(轉院)이 특별한 기준 없이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 판단 아래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다 보니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이 혼재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치료가 필요 없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이른바 '사회적 입원' 환자들 때문에 요양병원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정부의 복지시스템 부재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환자가 양산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치료 종료 환자들을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전원시키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 돌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김백수 본부장은 "어르신들을 돕는 요양기관이 시설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지역사회와 단절돼 있다"며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 획일적인 서비스가 제공돼 이들이 치료 후 다시 사회에 나와도 갈 수 있는 곳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다 보니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사회적 환경 때문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주거여건이 열악하거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들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입원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장기 입원환자 가운데 47% 정도가 의료적 필요도가 아닌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다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을 선택한다"며 "그분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람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치료 목적이 아닐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탈원화(脫院化)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기 집이나 '그룹 홈(group home)' 등에서 거주하며 상황에 맡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요양병원에 습관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나아가 자기 집이나 그룹 홈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요양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복지시스템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철호 교수는 "일본의 경우 요양병원 평가를 할 때 재활을 잘해서 회복해 퇴원하는 환자가 많을 때 높은 점수를 받는다"며 "우리나라는 요양시설을 가려면 시설이용 등급을 받아야 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노인들의 집합소가 요양병원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공공 영역에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간 영역에 맡겨놓다보니 각종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지금의 사회적 입원환자를 양산하는 기현상을 만들었다"면서 "선진국처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를 공공 영역에서 먼저 해결하기 위한 복지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