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각기 다른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개편안에서 밝힌 수능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나 정시 비율 조정 등의 수준이 너무 미진하거나 과도하다는 이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이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가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확대가 결국 현재 입시경쟁구조의 기반이 된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지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등도 수능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침에 반발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수시와 정시 비율은 대학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공언했고,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뒤집혔다"며 "청와대가 교육부의 팔을 비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겠냐"며 책임을 물었다.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일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공론화 과정에서 이용됐다며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사용된 숙의 자료집의 일부 내용에 대해 서울대가 공정성과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에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반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은 국민의 뜻을 짓밟은 폭거"라며 "시민참여단의 선호도 1위를 차지한 의제 1안은 '수능 전형 비율 45%'였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누적 통계'를 기준으로 시민참여단의 68.5%가 '수능 30% 이상'을 선택했다고 밝혔지만, 공정모임은 "누적 비율로 선호를 판단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수능 30~40%' 구간을 선택한 시민참여단의 비율은 21.2%밖에 안 됐고, '40% 이상'을 선호한 이들은 47.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현장 인력의 참여가 배제됐다"며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론화 과정에 교원이 사실상 배제돼 현장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 역시 "정부는 현장 교사들은 물론, 오랫동안 교육을 바꾸기 위해 연구해온 교육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거리 두기로 일관했다"며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 이른바 공론화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