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은산분리 완화 등으로 여권에서 지지층 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9일 "시민사회와의 만남과 소통, 토론, 논쟁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시민사회와의 정례적인 만남이 없었지만 "필요한 경우 만남을 정례화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전 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민변 사무총장 출신의 강문대 청와대 신임 사회조정비서관은 이날 CBS와 통화에서 "청와대·정부와 시민사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시민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해 정책실에 전달하는 등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신임 비서관은 "정책 담당 파트에서는 정책의 효용성이나 실용성을 위주로 정책을 평가하겠지만, 만에 하나 시민사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책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시민사회계와 정부 사이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둘러싸고는 현재 진보진영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지지층 분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점을 혁신성장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혁신 과제들이 일부 진보진영의 요구와 배치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의 경우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도드라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신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임명된 강 비서관은 "어쨌든 비판의 목소리는 경청해야 한다"며 "비판에 귀를 열고, 신중하게 듣고, 그 사이에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소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계에서) 만남 요청이 온다면 당연히 만날 것이고, 반대로 요청을 드릴 수도 있다. 또 만남을 정례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 기존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명칭을 바꾸고 하승창 전 수석에서 이용선 현 수석을 새로 임명하고 최근에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3명의 비서관을 모두 새로 임명했다.
기존 사회혁신비서관이 사회조정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시민사회비서관은 시민참여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시민참여비서관에는 정현곤 신임 비서관이 임명됐고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제도개선비서관에는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임명됐다. 청와대 2기 조직개편에서 가장 변화가 컸던 수석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기능이 부족했다는 조직평가에 따라 직제를 개편했다"며 "사회의 갈등을 설득 및 중재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사실상 '대화'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향후 정책에 대한 이견을 줄이기 위해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 이번 인터넷뱅킹 은산분리 완화의 경우도 기존의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시각에서 봐야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틀을 가지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경제정책 추진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여권 내부의 발발에 대해서는 "건강한 논쟁은 충분히 권장할 만 하다"며 "건강한 비판과 책임있는 대안을 위해 향후 당정청 협력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