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손 탐정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손 탐정 워낙 선하게 생기셔서 인상이 워낙 좋으셔서 누구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래본 적은 없으시죠?
◆ 손수호> 혐오까지는 모르겠지만, 미워한 적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설마 없겠습니까.
◇ 김현정>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 손수호> 그럼요.
◇ 김현정> 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미워하는 것과 이걸 표현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누군가를 혐오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외부로 표현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논의는 있지만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혐오하는 표현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
◇ 김현정> 그럼 그 혐오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이 돼야 명예훼손죄가 된다.
◆ 손수호> 그렇죠.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 김현정>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 손수호> 많은 유럽 국가와 캐나다, 뉴질랜드에는 혐오 표현 그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캐나다에서는 동성 결혼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돌린 사람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고, 또 독일에서는 망명 신청한 사람들을 하등한 동물에 비유한 사람이 처벌받기도 했거든요. 남성, 여성. 상대방의 성별로 비하하는 행위 또 혐오하는 표현 자체도 처벌 가능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왜 오늘 혐오 얘기로 운을 뗐느냐. 오늘 탐정 손수호 주제가 이 혐오와 관련된 거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바로 워마드.
◇ 김현정> 워마드.
◆ 손수호> 얼마 전 천주교의 성체 훼손 사건으로 큰 화제가 된 워마드. 극단적인 여성주의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 김현정> 어제 밤 단독 보도로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
◆ 손수호> 음화를 비롯한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 김현정> 성체 훼손 사건을 말씀하시더니, 음란물 방조 혐의예요, 혐의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얼마 전 남성 누드 모델 사진이 유포된 것도 이 워마드였잖아요. 그 유포자가 구속된 이후에도요. 그 사진들이 아직도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누드모델 사진과 대학교 남자 화장실, 목욕탕 몰래카메라 사진까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또 성당 방화와 남자아이 살해를 예고하고 버스 앞자리에 앉은 남성의 뒷목에 칼을 들이댄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 나체 합성 사진을 올리는 등 사건이 잇따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여러 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급기야는 운영진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는 뉴스를 전합니다. 이 워마드.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한번 들여다보죠. 저도 사실은 그동안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요. 단편적으로 계속 사건을 전하면서 도대체 어떤 곳이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 손수호> 워마드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또 그동안 어떤 논란을 일으켰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워마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일베.
◆ 손수호> 일간베스트 저장소
◇ 김현정> 일베가 뭐야? 이런 분들 계신데 원래는 일간베스트. 좋은 말이에요, 그냥 일간의 베스트.
◆ 손수호> 일간 베스트 저장소죠. 그날그날의 가장 인기 있는 글을 모아놓은 저장소라는 의미잖아요.
◇ 김현정>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 손수호>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 김현정> 지금도 있죠, 큰 커뮤니티.
◆ 손수호> 네. 원래는 디지털카메라 관련 사이트였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다보니 사회 이슈를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것들에 대한 커뮤니티가 됐어요. 디시인사이드의 여러 갤러리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인기 있는 글들을 따로 모아 놓은 게시판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인기를 모으는 게시물 중에는 극단적인 내용, 이른바 막장 게시물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 김현정> 그럼 운영진이 삭제하잖아요, 막장글 올라오면.
◆ 손수호> 그렇죠. 실제로 운영진들이 많이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삭제되는 게 많다 보니 삭제되기 전에 따로 모아놓자.
◇ 김현정> 그런 저장소가 일간베스트가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중 살아남은 하나가 바로 일간 베스트 저장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커뮤니티에.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곧 이거 삭제당할 거야. 이거 어디 따로 옮겨놓자라고 만들어진 저장소가 일간베스트?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출발했는데 나중에 더 크게 활성화되면서 전혀 다른 커뮤니티가 된 거죠. 애초에 문제 소지가 있어서 삭제될 것 같은 게시글을 모아놓는, 저장해 놓는 기능으로 출발하다 보니, 비하, 혐오, 반사회적 내용, 성적인 내용 등을 담은 글들을 걸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게시물을 올리는 게 조장되고 선호되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 김현정> 사례를 들어드리면 훨씬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비하, 조롱, 폄하. 제가 더 이상은 설명하기 어려울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막 등장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베 관련해서 그동안 발생한 문제 사건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 제목만 주요한 것만 읽어도 사실 오늘 시간 다 갑니다. 너무 많아서. 또 저도 일베 피해자 관련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중에 정치인도 있고요. 그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놀랄 만한 일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베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여성 혐오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성 혐오.
◆ 손수호> 네.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도구로 삼고 또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는 게시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일베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서 일베 사이트 폐쇄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큰 건데. 그런데 오늘 워마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일베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고 또 일베에 반발하는 네티즌도 많았는데요. 이런 일베의 여성 혐오에 반발해서 탄생한 게 바로 메갈리아입니다.
◇ 김현정> 일베. 너희들이 우리 여성을 이렇게 혐오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여? 그럼 우리도 맞대응하는 걸 만들겠다라고 나온 게.
◆ 손수호> 메갈리아.
◇ 김현정> 메갈리아.
◆ 손수호> 워마드까지 가는 길이 머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손수호> 메갈리아 역시 디시인사이드에서 출발했어요. 2015년 여성 혐오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던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 다뤘던 주제 메르스. 이 메르스가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메르스 이야기가 나오는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메르스 관련 오보가 큰 계기가 됐습니다. 홍콩에서 메르스 격리 치료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 여성 2명이 격리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곧바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오보로 밝혀졌는데도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이. 이 잘못된 기사를 근거로 여성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반발한 많은 여성들이 디시인사이드에 있던 메르스 게시판, 메르스 갤러리에 모여 반박하고 반격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젠더 갈등, 성별 갈등이 본격화됐고요. 이렇게 모인 여성들이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를 따로 만들어서 독립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제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 이름이 왜 메갈리아인가 했는데 그럼 메르스랑 연결이 된 거예요?
◆ 손수호> 맞습니다. 메르스의 ‘메’, 그리고 또 소설 제목인 이갈리아의 딸들에서 ‘갈리아’.
◇ 김현정>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거.
◆ 손수호> 이 ‘이갈리아의 딸들’은 ‘전 세계 동성애자여 일어나라’로 데뷔한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소설인데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뒤바뀐 가상 국가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페미니즘 커뮤니티 메갈리아가 만들어진 건데요.
◇ 김현정> 그런데 메갈리아도 논란을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 손수호> 사실 긍정적인 역할도 했어요. 저희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음란 사이트의 대표격이었던 소라넷. 소라넷 폐쇄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메갈리아가 그거 잡는 데 역할 크게 했어요.
◆ 손수호> 네. 저희가 소개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보고 지나친 광고 속 성차별 요소를 찾아내 지적하기도 하고요. 또 몰카 근절 캠페인 광고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차별과 혐오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또 그 중에는 극단적 내용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 그동안 이들이 강하게 비판해온 일베와 별로 다를 게 없는 혐오글. 심지어 아동 성희롱, 아동 성범죄로 보이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죠.
◇ 김현정> 거기서 아동이라 함은 남성 아동, 남자 아동.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역사가 이게 참 길고 복잡한데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거기서 또 불거지는 이유는 뭐예요?
◆ 손수호> 메갈리아의 일부 이용자들이 당시 남성 동성애자들끼리의 만남에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입수한 남성 동성애자의 사진,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이걸 이른바 ‘게이 아웃팅 프로젝트’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다, 게이다’라고 강제로 폭로한 거죠.
◇ 김현정> 메갈리아의 회원들이 남성 동성애자를 강제로 아웃팅시키는 캠페인을 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밝히는 건 커밍아웃이고요, 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이 강제로 밝히면 그걸 아웃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아웃팅이 싫으면 스스로 커밍아웃 해라는 아주 비이성적 논리를 내세웠는데. 놀랍게도 이게 오히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메갈리아 운영진은 성소수자 비하 금지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 프로젝트에 반대했어요.
(사진=워마드 사이트 화면 갈무리)
◇ 김현정> 그러니까 메갈리아 사이트 안에서 이런 게 벌어지자 운영진이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메갈리아 운영진이 반대하자 또 따로 분화돼서 워마드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거죠.
◇ 김현정> 정말, 정말 복잡하네요. 메갈리아 안에서 또 분화. 그러니까 일베에 반대해서 메갈리아가 나오고 메갈리아 안에서 또 사상을 달리하는 분화된 사람들이 워마드로 나가게 된 것이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처럼 메갈리아에서 더 극단적인 이용자들이 떨어져나간 게 워마드인데. 사실 그러면 더 소수 아니야, 더 적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적으로 보면 더 다수였습니다. 더 많았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래서 메갈리아가 분열된 건 분탕질을 한 성소수자들 때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워마드로 빠져나갔죠.
◇ 김현정> 우리 잘못이 아니다 하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워마드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를 허용하는 입장인 거예요?
◆ 손수호> 이게 허용 수준을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마드는 처음부터 ‘소수자 인권을 챙기지 않는다. 우리는 여자만 챙긴다. 도덕은 버려라.’
◇ 김현정>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요. 소수자. 그러면 어떤 소수자가 있어요? 장애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회 여러 소수자, 약자들이 있는데, 마이너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 생각 안 한다. 여자만 챙겨라. 도덕은 버려라. 이런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 남성 장애인,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할아버지, 남자아이, 태아, 세상을 떠난 남성에 대한 비난까지 다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주의 운동은 소수자 인권운동과 상당 부분 결합돼 있어요.
◇ 김현정> 같이 갔어요. 같이 연대해서 가는 거였어요. 여성도 소수자였던 거니까 다른 약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가는 거였는데 이것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네요, 워마드는.
◆ 손수호> 완전히 다른 방향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성평등을 주장했다기보다는 그냥 여성 우월, 그냥 무작정 여성 우월 이런 거였네요.
◆ 손수호>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볼까요? 부동액을 이용한 남성 살인미수, 남성 직장 상사 커피에 락스 타기, 아버지 살인 미수, 남자 고등학생 성고문,수컷 고양이 학대, 한국 남자에 대한 테러단체 조직 제안, 남자아이 성기 절단 모의 등등. 너무 많아요.
◇ 김현정> 이것만 읽다가도 끝날 정도인데.
◆ 손수호> 굉장히 많은데 일부만 말씀드렸어요.
◇ 김현정> 맞아요. 그러니까 성 평등이 중요하죠. 여성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런 모욕적인 상황들 맞습니다. 하지만 평등을 넘어서서 그들이 비난했던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사회문제가 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또 최근에 많은 대중들을 분노하게 한 계기가 있었죠. 바로 천주교 성체 훼손 사건인데요. 천주교인이 아닌 분들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만, 성체는 천주교에서 예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 워마드 이용자가 이 성체에 ‘예수의 몸이라 불리는 빵쪼가리다’라고 말하면서 빨간색 펜으로 성적인 욕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 반쯤 불태운 사진을 워마드에 올렸거든요. 이게 전 세계 천주교인들을 모독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와 처벌 요구가 잇따랐어요. 천주교에서는 성체가 신성시되기 때문에 이걸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엄중하게 대응합니다. 물론 현행법, 세속법에 따를 때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어요. 형법에 예배 방해죄는 있어요, 설교 방해죄도 있고. 하지만 그런 예식 자체를 방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은 해당되지 않을 듯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5088님 외 여러 분들이 "그런데 일베의 악행도 언제 한번 쭉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셨는데 일베의 악행은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 워낙 거기는 역사가 오래돼서 "라디오 재판정"에서도 다루고 많이 다뤘습니다. 새로운 게 워마드고 체포영장이 나온 곳이 지금 워마드여서...
◆ 손수호> 일베의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또 다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어떤 얘기로 좀 더 이어가볼까요. 하여튼 워마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됐고 상당히 도가 지나친 것들이 있었어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워마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이었고 남성에게 너무 기울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평등하게 가더라도 그건 그동안의 차별을 인정하는 게 된다. 그러니 반대 방향의 극단적 운동을 통해서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상당수 페미니스트들이 이러한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남충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왔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겠습니다만, 아버지, 오빠, 남동생 이런 사람들을 ‘한남충’이라고 하죠. 이게 한국 남성을 벌레충 자 붙여서 벌레로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아침부터 이런 표현을 전달하는 게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애비충.
◇ 김현정>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 손수호> 그리고 한남유충.
◇ 김현정> 유... 그거 혹시 애들, 남자아이들?
◆ 손수호> 남자아이.
◇ 김현정> 남자 어린이?
◆ 손수호> 크면 한남충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표현을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다.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칭송하면서 ‘갓근혜’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러면서 남성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남성 정치인을 무조건 비난하는 정서가 자리잡게 됐죠.
◇ 김현정> 워마드. 요즘 워낙 뉴스에 오르내리다가 결국은 운영진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날 저희가 그다음 날 저희가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다뤄봤는데 손 탐정의 한마디,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 손수호> 혐오와 혐오표현은 다릅니다. 그리고 단순 혐오표현과 혐오에 기초한 범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 김현정> 완전 다르죠.
◆ 손수호> 살다 보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혐오할 수도 있고요. 현실에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현실이 바뀌기를 바랄 수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집단을 혐오하고 또 그런 혐오에 기초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폭력적인 방법,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방법으로 문제를 개선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죠.
◇ 김현정> 그리고 누가 싫다고 해서 똑같이 행동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오늘 워마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