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주목된다.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면서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시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제재면제 요청에 대해 대북제재위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돼있다.
이는 대북 제재의 위반은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새 가이드라인 채택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까지 지속적인 제재를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밝혔다.
리츠 그레고리-반 하렌 유엔주재 네덜란드 차석대사는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제재 위반을 막으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제재는 그 같은 목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방북한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입하고 인도하는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엔은 앞으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