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독도함 건조 과정에서 방산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CBS자료)
우리 해군의 상징인 독도함(LPH-6111)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방산비리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한진중공업이 군 당국의 눈을 속이기 위해 치밀한 사전 계획을 한 흔적이 담긴 내부 문건을 CBS가 단독 입수했다.
보안을 강조한 이 문건에는 정상적으로 외주작업을 할 경우 수백억원의 계약금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자체 분석과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 등이 나와 있는데 한진중공업은 '당사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상적으로 외주작업 진행하면 336억원 감액…'해군과의 계약을 부정한 한진重'한진중공업이 해군과 독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직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내부 문건.
'방산사업 외주투입 문제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 맨 앞장에는 '대외비', '회람금지', '회의 자료 배부 시 회수용'이라는 보안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
문건의 시작은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독도함 건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현황이 상기되어 있다.
단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단순 노무 등 일부 작업을 외주 업체에 맡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 금액이 반드시 감액된다는 내용도 설명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이 문건에서 독도함 계약 공수의 40%를 외주 업체에 맡길 경우 336억여원의 계약금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자체 분석했다.
한진중공업은 전체 작업의 40%를 정상적으로 하청업체에 맡길 경우 336억원의감액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이 밖에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외주에 작업을 맡기게 되면 공정 차질과 계약 변경 요구, 대 선주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차기함 계약시 독도함에서 이뤄진 감액분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책은 '눈속임'…"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명목으로 방산비리 계획한진중공업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감액 사유를 없애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군 당국을 속이는 것이었다.
'대책 방안 검토'라는 소제목 아래에는 외주인력을 자신들의 촉탁직(임시공)으로 채용해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방산외주 운영시 사전 승인 문제와 방산 제비율 하락문제, 계약공수와 실행공수의 과다 차이로 인한 당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별도 첨부되어 있는 '임시공(임시직원) 운영(안)'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적혀 있다.
임시공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주관 부서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별도 업무 추진 파트를 신설해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보안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 임시공들의 계약 방법과 입·퇴사 관리, 급여 지급 방법 등도 사전에 논의된 흔적이 나타나있다.
한진중공업은 이 문건 말미에 '당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이윤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임시공 운영이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건은 이윤의 최대화를 위해 임시공 운영이 최적의 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실행에 앞서 수 차례 문건 만들며 치밀한 계획 흔적, 한진重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한진중공업은 비단 이 문건 외에도 임시공 운영과 관련한 다수의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성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모든 문건은 독도함의 외주작업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임시공 투입 방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진중공업이 군 당국의 눈을 속이고 허울뿐인 임시공을 투입하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CBS는 문건의 일부를 한진중공업 측에 제시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회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독도함 건조 작업에 참여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계획이 고스란히 현실로 이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