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헌 언급에 야당이 맞장구를 치면서 개헌 군불 때기에 나섰다.
반면 연초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외치며 강공을 폈던 여당에 오히려 야당이 개헌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야의 공수가 바뀐 모양새다.
문 국회의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국민 여론 80%가 지지한다, 결심만 하면 연내 개헌도 가능하다"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문 의장은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구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뜻을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즉각 환영 의사를 표하며 "한국당은 연내 개헌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은 선거구제 개편문제와 관련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게 골자로, 어느 경우든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그만큼 다당제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에 회의적이었던 한국당도 "시대정신에 걸맞는 방식으로 야권 공조를 통해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각오"(김성태 원내대표)라며 전향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런 입장 변화를 두고 보수 참패 국면 속에서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차기 총선 결과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 의장과 야당이 적극 개헌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여당 내에선 여전히 개헌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국회의원 36명으로 구성된 개헌특위가 1년 동안 23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고나서도 연초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거부한 마당에 이제와서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지난번 개헌을 추진할 때 모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문재인 후보한테 개헌 안하냐고 압박해놓고 딴 소리를 했다"며 "정작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니 막아놓고 지금에 와서 개헌 이야기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개헌특위에 참여했던 한 초선 의원도 "특위를 통해 개헌안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를 논의해왔다"며 "개헌의 문제는 내용보다는 의지와 시기의 문제가 크지만 그런 동력이나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20대 전반기 정세균 전 의장이 그랬듯 대체로 국회의 수장으로서 개헌에 욕심을 가질 수 있지만 당정이 민생 문제에 올인하는 시기인 만큼 개헌은 불가능하단 입장도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강한 상황이다.
강병원 원내 대변인은 "민생 개혁 입법 시급한 상황에서 입법 블랙홀인 개헌을 할 수 없다"며 "하반기 남북 평화 문제도 산적해 있어 개헌에 힘을 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사실상 2020년 21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총선에서 개헌 관련 비전을 다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개헌의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특위 활동을 했던 또 다른 의원은 "사실상 개헌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찾기 쉽지 않다"며 "총선 같은 큰 선거가 없는 한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올해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여당"이라고 지목했다.
범(凡) 여권으로 평가받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역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집권여당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자기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