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과 고용 악화 등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여당은 경제 정책을 강조하며 '민생 살리기'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권의 최대 암초로 부상한 경제문제와 관련해 여권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서민·민생을 표방해온 여당이 정작 민생 살리기에 실패할 경우, 정권이 받는 타격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마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 관련 강력 반발해왔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세상공인 연합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따를 수 없다"면서 집단 반발 등 후폭풍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에 수출 감소와 청년실업 등 경제 지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민생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자 정부여당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17일 오전 홍영표 원내대표의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도 이런 위기감은 드러났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가 좋지 않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겹치면서 내수 수출까지 동반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당정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맞아 경제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함을 갖고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당이 최저임금제 보완책으로 요구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당정은 추가로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 오전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룬 당정 협의회를 연 데 이어 오후에도 경제 민생 논의를 이어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당이 주최한 소득주도성장 자체 토론회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다.
경제 성장의 두 축인 소득주도와 혁신 성장 토론회를 한꺼번에 진행한 것은 경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붙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혁신성장추진위원회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태년 의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공정경제 기반하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양 날개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초 금지된 최소 규정 외 모든 규제를 푸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 기본법, 정보통신특별법, 핀테크 특별법, 산업융합특진법, 지역혁신특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미애 대표는 "아무쪼록 이제 국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출발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입법 발의한 규제혁신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신속한 입법의 촉구 의미도 담겨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당정 회의나 토론회는 '말뿐인 잔치'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을 달래줄 '상가 임대차 보호법'부터 26일 법안 통과를 예고하면서 원내에서도 총력전에 돌입할 태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점법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하려 한다"며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더 소상공인에 도움되는 법안인데 못했다. 신속히 해야 한다"고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