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불똥이 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에 옮겨 붙었다.
정부여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 어떻게든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을 찾아 수수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방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 靑·정부·여당,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 세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최저인금 인상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한 뒤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 가맹점 보호 등과 함께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언급했다.
17일 열린 당정청회의에서도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보완 대책을 그대로 반복했다.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국회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원가 재산정의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 이하로 내릴 수 있다"는 다소 파격적인 발언도 했다.
김 의원은 "카드회사는 사용자인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맹점에서 쓸 때는 높이 받고 또 백화점에서 쓸 때는 낮게 받느냐"면서 "금융기관들이 해야 할 고객의 신용도 평가를 중소 가맹점들에게 그 비용을 떠맡긴 꼴"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입장은 카드 인하 여력이 있으면 무조건 낮춘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그 인하 여력을 찾고 있는 것이고,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여신금융협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 수수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해 왔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카드 가맹점에는 최소 0.8%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반면, 매출 5억원 이상인 가맹점에는 2.5%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올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신용카드로 1000원 이하 소액 결제도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고려할 사항이 많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 카드업계 "소상공인 입장 이해…카드수수료 인하 만병통치약 아냐"카드업계는 최저임금의 불똥이 업계로 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사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고, 앞으로 예정된 사안도 있다"면서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마다 민간기업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기존 처방을 되풀이하는 것은 카드사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지만, 개별 가맹점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지, 효과가 적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만 매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이 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카드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가를 산정했을 때, 원가가 1% 후반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1% 이하면 원가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라는 건데, 영업하는 입장에서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반박했다.
카드사들의 수익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난 해에도 수수료를 인하했고 또 계획대로 인하할 방침인데 추가적인 인하 압박을 가하는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목소리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수수료 인하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할 계획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수수료 인하까지 압박하는 것이 업계로선 굉장한 부담"이라면서 "최저임금의 불똥이 우리한테 튀어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들어온 것은 생각치 않은 부분이다. 업계는 죽을 맛"이라고 혀를 내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