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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 1주년이 다가오면서 현 정부가 과거 정부 때 이뤄진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정부 출범 초기 정부는 "남북 정상의 합의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만을 강조했다.
북한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6.15와 10.4 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곧바로 개성에 있던 남측 당국자를 추방했고 남북 관계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북한은 또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정부의 입장은 "남북간 합의에 대해 이행방안을 논의하자", "6.15와 10.4 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협의할 용이가 있다" 는 등의 미세한 조정을 거쳐 ''6.15와 10.4 선언 등 모든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선까지 진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개회사 대독을 통해 ''6.15와 10.4 선언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또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던 민간단체의 대규모 방북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대북 스탠스는 보다 유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다음달 4일 10.4 선언 1주년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한단계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화 제의''와 같은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와 같은 외부 변수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악화되고 있는 북핵 문제 등을 고려할 때 10.4 선언을 계기로 의미있는 메시지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북핵 사태의 긴강감이 고조되면서 가까스로 물꼬를 튼 남북 민간 교류가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현정부 핵심 인사들은 10.4 선언에 대해 과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10.4선언을 앞두고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은 계속되겠지만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기까지는 일정 수준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