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세제개편은 다른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정특위는 지난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며 재정특위의 권고안에 제동을 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