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임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3선‧경기 안성) 의원은 한미 군 당국을 인용,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5일 밝힌 입장문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한다"며 "이번 방문에선 핵과 미사일 시설의 신고 및 사찰 허용 등 보다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받아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로부터 받은 '북한 군사동향' 보고하며, "여전히 북한은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한미 군 정보당국의 정보를 토대로 지난 4일 김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이 파악한 북한 상황은 ▲영변 핵시설 정상 가동 ▲함경남도 신포에서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신규 건조 정황 포착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직결되는 동창리 등 수 곳의 미사일 엔진시험장도 정상 가동 ▲대남 간첩 지령을 위한 평양방송의 난수방송 지속 등이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은 없다던 우리 군의 조치와는 반대는 북한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군 내부에선 여전히 '반미(反美)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상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북한 상황을 근거로 "이쯤 되면 누가 봐도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비핵화 논의 시작만으로 군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에 군이 앞장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앞서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되고,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일련의 군축 분위기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미리 샴페인을 터트릴 필요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