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최대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게 된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