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틀 연속 정책간담회를 가지며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J 노믹스의 두 핵심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실천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두팔 걷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전날에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8일 오전에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노동계와 경제계를 연달아 만나며 경제·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대한상의와의 간담회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 진선미, 이철희, 권칠승, 박경미 의원 등 원내대표단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용만 회장과 각 지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선 다하겠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신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규제혁신 5법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노동단체들과 정책간담회 나선것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민생이기에 그렇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전부인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경제계 협조 없이는 혁신성장,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이다, 경제주체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적어도 내년엔 민간부분이 투자할수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내겠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주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정치권이 이렇게 빨랐나하며 체감할 수있도록 하겠다"면서 과감한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 정부 경제정책은 공정경제 토대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양날개로 추진한다"며 "집권2년차 경제전략들이 반드시 성과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수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회'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침을 밝히며 경제계와의 점접을 늘렸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단위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전면 시행이 2022년 1월이니까 (탄력근로제) 확대는 그 전에 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경제정책 '속도전'에는 국내기업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1분기 기준으로 7년만에 감소하는 등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강조하며 최근 경제라인을 교체하는 한편, 여당인 민주당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날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으로 관계가 다소 껄끄러진 노동계를 살피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책 이행 협약을 맺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통한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등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한국노총과 다시 정책협의 함께 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는게 필요하단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국노총에서도 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어 반드시 해법을 찾아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노동자 삶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