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나누는 북미 정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북미정상회담 직후 비핵화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지만 2주가 지난 현재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서 '적신호'인지 '숨고르기'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성급함보다는 신중을 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적신호' 우려 왜?…'다음주' 방북 암시했던 폼페이오, 2주 지나도록 '잠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다음주 고위급 실무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의 구체적 시기와 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후속회담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현재 아직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또는 구체적인 비핵화 실무 협상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상대(카운터파트) 역시 북한은 통보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 측이 조미(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 공화국도 그에 상응해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기본입장을 강조하는 대외적 메시지만 내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표면적 현상이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의 교착 상태로 해석되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차례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쌓아가고 있는 것을 두고 '북·중 대 한·미'의 경쟁 구도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역시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 외교당국자·전문가들 "성급한 해석…패러다임의 변화는 금새 이뤄지지 않아"하지만 현재 북미 간 긍정적 신호가 끊긴 상태가 아니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미정상회담의 첫 후속조치로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웨스트컬럼비아에서 열린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 지지유세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매년 6·25 당일 개최했던 '미 제국주의 반대' 군중집회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전국 곳곳에서 반미간판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당국자는 "북미 간 여러 채널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북미 간 부드러운 기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미 관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쉽지않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70년 이상 유지한 적대적 논리를 새로운 논리로 바꾸는 작업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이고 이를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자료사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이같은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다.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되, 협상 과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란 분석이다. 자칫 비핵화 '시한'에 묶여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유대가 깊어지는 것 역시 비핵화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 방안'과 좀 더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그만큼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면서 "중국을 통해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을 담보받기 위한 과정이다.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중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냉전적 대결 구도에서 생각하면 중국을 의심할 수 있지만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를 통해 얻는 것이 많다. 지금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