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왼쪽 둘째)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군 예비전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25일 "군 병력 감축에 따라 정예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자주국방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한 '군 예비전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남북 간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면서 "병력 감축에 따른 예비군 정예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현행 예비군 제도의 단순 훈련기간을 줄이는 대신 동원 훈련기간 연장을 통해 정예 예비군 양성안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미래 전쟁의 양상도 변했다"면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비군‧예비군' 구조의 개편과 예비군을 정예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예비역 간부의 상근복무제 도입과 예비역 간부 비상근복무제 확대시행, 예비군 차등화 복무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 의원과 신 대표를 비롯해 장현주 합참 전력기획 1차장, 정철우 KIDA 선임연구원, 이세영 건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