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구체적 조치로 ICBM 지휘소 폐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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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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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악관 제공)

 

북한이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휘소 폐지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접적인 핵무기·물질 반출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이자 구체적인 조치로서 이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대북 소식통 "北, 탄도미사일 지휘소 없앨 듯"

익명의 대북소식통은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운영을 전담하는 '화성부대'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관장하는 지휘소를 없애 미사일 발사 능력을 제거하고 통제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하고 엔진시험장 4곳을 폭파하는 등의 조치로 미래의 핵을 포기했는데, 이제 발사 능력을 제거해 핵 능력도 포기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읽힌다.

화성부대는 북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산하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로 ICBM뿐만 아니라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등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북 매체에서 보통 '로케트운영부대'나 '화성포병부대'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탄도미사일을 저장하는 지하 보관기지와 고정발사대·이동형발사대를 운영하고, 실제 발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휘소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지휘소를 폐기함으로써 북한은 현재의 핵 운영·통제능력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비핵화 과정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 비핵화는 오랜 시간 소요…시급한 정치적 메시지 필요한 두 정상

물론, 근본적인 비핵화는 핵탄두·핵물질 반출을 통해 시작된다. 하지만, 방식과 일정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북한은 오는 9월 9일 정권수립 기념일,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정상은 내부에 전할 확실한 제스쳐가 필요하다.

미국은 지휘소 폐기라는 조치로 자국의 안보 위협이 크게 낮아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강조할 수 있다. 또 이를 명분삼아 트럼프 대통령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의회를 설득하고 '트럼프식 모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힘이 생긴다.

북한은 구체적인 조치 하나를 완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선의를 강조하고, 앞으로 이어질 핵시설 사찰·핵물질 반출 등의 단계도 이행할 의지를 보이며 신뢰를 얻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이를 통해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와 같은 성과를 얻어낸다면, 내부에 천명한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 이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 성과를 주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고, 핵 포기에 회의적인 일부 군부를 설득하는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당장의 무수단급 이하 미사일 운용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낮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ICBM급에서는 변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당이 경제로의 노선 변화를 선언했으므로 군도 걸맞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도 "지금 당장 핵탄두 반출 등의 단계는 거치기는 어려우므로 정치적인 수준에서 두 정상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의 노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출발선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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