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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무역전쟁이 연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를 앞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혹은 북한이 무역전쟁을 비핵화와 연계해 악용할 위험이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무역전쟁과 비핵화는 분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치킨 게임'을 방불케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첨단 품목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중국도 상응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이 보복한다면 2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중국이 잃을 게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충고했다.
이번 무역전쟁은 2025년까지 중국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대해 미국이 기술 탈취, 불공정 특혜 등을 우려해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걸려있는 북한의 비핵화 이슈는 큰 긴장감 없이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히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협의 사항을 공유하고, 경제 분야의 교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외신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북한 비핵화 이슈를 이용할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현재 전해지는 분위기는 다르다.
외교 사정에 능통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과 북한의 비핵화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기조를 정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중 당시에 양국 사이에 이런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무역전쟁은 '머니게임'이기 때문에 양국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리스크 및 세계 안보와 연계된 문제로 차원이 다르다"며 "미국과 중국도 분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중간 무역전쟁에 비핵화 문제가 끼어든다면 북한의 지정학적인 몸값이 더욱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이는 신속한 비핵화 조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남북, 중미 4국간의 분위기도 큰 긴장감 없이 예정된 수순으로 흐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방중 이틀째인 20일 북한 인민일보는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전하면서 "북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다.
중국 관영 신문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북중 관계의 강력한 발전은 지역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줬다'라는 제목의 사평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유관국들이 지지하고 호응해야 한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미중 무역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이뤄져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등 유관국들은 긍정적인 태도로 북중 정상회담을 봐야 하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겁을 집어먹고 작은 일에도 놀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