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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86개 일반·전문대학이 2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다. 2단계 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8일 1단계 진단 가결과를 심의하고, 예비 자율개선대학의 규모를 진단 대상 대학(일반대학 187교·전문대학 136교)의 64% 수준(일반대학 120교·전문대학 87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단 대상 대학 중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총 116교(일반대학은 67교·전문대학은 49교)이며, 이 중 총 86교(일반대학은 40교·전문대학은 46교)가 2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8월 말에 부정·비리 제재 적용 후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대학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대학이 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 진단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6.20~22)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단계 진단은 대상 대학이 각각 7월 11일(일반대학), 7월 12일(전문대학)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7월 중에 서면 및 현장진단으로 실행한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