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 예결회의장에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비상의원총회를 가지며 전광판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란 글을 띄워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6.13 지방선거 참패로 보수야권이 혼돈에 빠지면서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소집한 6월 국회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린 탓에 아직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중이다.
원구성과 관련해 마음이 급한 쪽은 민주당이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원구성을 마쳐야만, 문재인 정부 입법 과제와 예산안 등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각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식적으로는 모든 상임위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미 당 내에서는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의장 후보로 문희상 의원을 선출한 데다, 각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 등을 받고 있다.
문제는 보수야권이다. 선거 참패로 '보수 궤멸'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보수야권의 정계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 불만이 나오면서 혁신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자체 혁신 작업에 들어갔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은 19~20일 워크숍을 한 뒤 오는 25일 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민주당은 두 당의 내분과 수습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6.13 지방선거 후폭풍이 비교적 적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과 물밑에서 원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빠진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보수야당이 정말 반성과 개혁을 추구한다면, 적어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일과 국회 운영을 위한 협상을 나눠서 진행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통과에 협조하는 등 국민을 생각하는 일에 먼저 나서주는 게 혁신이고 변화일 것"이라고 했다.
보수야권이 혼돈에 휩싸이면서 식물 국회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어서 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6월 임시국회는 빈 손으로 끝나게 될 공산이 커졌다.
6월 임시국회가 빈 손으로 끝나는 상황이 뼈아픈 것은 이번달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활동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사개특위는 올해 1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단 6차례 회의 및 업무보고를 받는 일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요원한 상태다. 헌정특위는 지난 4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개점휴업상태였다.
민생법안 또한 산적해 있다. 20대 국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9700여개나 되는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