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권민철 기자
◇ 임미현>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뽑히는 족족 쇠고랑 차는 농어촌 군수 선거 문제를 고발했는데요. 오늘 권민철 기자가 추가할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자리함께 했습니다.
◇ 임미현>오늘도 군수 관련 소식인거죠?
◆ 권민철>오늘은 군수님들 업무추진비 가져와 봤습니다. 군수들의 연봉은 평균 1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봉에 해당하는 별도의 돈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 임미현>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면 누구나 쓰는 거 아닌가요?
◆ 권민철>하지만 내역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경조사비입니다. 전남 영광군수의 경우 지난해 경조사비로만 875만원을 썼습니다. 이틀에 한번 꼴입니다.
◇ 임미현>경조사비 지급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 권민철>이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부의금이나 축의금은 품앗이 성격이죠.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돈이 될 수 있습니다. 8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경조사비로 집행한 군수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재임기간 4년이면 32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돈은 자비로 쓰는 군수도 있는데, 바로 오규석 직전 부산 기장군수입니다. 오 전 군수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음성)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쓰잖아요. 내가 만약 우리 아들 혼사 치르면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부조 할 거 아니예요. 업무추진비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 임미현>적폐중의 적폐라고 까지 이야기 하는군요. 업무추진비가 또 어떻게 쓰이고 있던가요?
◆ 권민철>저희가 82개 군에 군수들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로 전수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산출해 봤더니, 1인당 연 평균 1억 1500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곳은 2억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접대'와 '홍보'가 많았습니다. 격려금, 식사비 등도 현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 임미현>현금이라면, 그냥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거군요. 감시가 안 되는 건가요?
◆ 권민철>감시라면, 군 의회나 지역언론 정도가 할 수 있을텐데, 지역이다보니 그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군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 임미현>지난주에 군수들이 뇌물 수수나 이권 개입 등을 하다가 처벌받아 직을 상실한 경우 가 많다고 했는데, 그 연장선상인 거 같군요?
◆ 권민철>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군수가 되려면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군수 공천은 대개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전권을 행사합니다. 다시 오규석 전 기장군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음성)
“지방분권, 지방분권 참 좋은데, 그거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분권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지역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사 다 하는 것입니다”
◇ 임미현>국회의원이 공천하는 것과 군수들의 비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 권민철>공천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겠지. 바로 여기서 이른바 공천헌금이 생기는 겁니다.
◇ 임미현>이우현 전 의원도 공천 헌금 수수로 구속이 됐었죠?
◆ 권민철>공천을 받기 위해 이렇게 돈을 쓰게 되면, 결국 군수가 돼서는 본전을 뽑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돈을 밝힐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 임미현>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공천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 권민철> 지방자치에 무슨 중앙당 정치 논리가 필요하겠어요? 금권선거에 지역주의까지 부추기니 공천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경상대 유낙근 교수의 주장 들어보시죠.
(음성)
군수 지역이 있는 시골에는 전부 지역주의 정당이 있잖아요.
그 공천이 바로 당선이거든.
지금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공천제를 없애야해.
◇ 임미현>하지만 국회의원이 자기 밥그릇인데 이 걸 없앨까요?
◆ 권민철> 그래서 시민의 힘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청와대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의도적으로 공천받는 후보를 배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기초단체의 경우 무소속 당선이 70% 가까이 됩니다.
◇ 임미현>우리도 일본 처럼 유권자의 혁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