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한 배경을 놓고 2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경기 성남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상고법원 도입 등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등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도 말하면서 사실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점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는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신을 둘러싼 핵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셈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런 해명을 내놓은 배경에는 고발 등 형사조치 요구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 속에 자신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자신의 태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조치 등을 결정하려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론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다음 주 의견 수렴 절차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A4 용지 4쪽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형사조치 등은 신중할 수밖에 없어 각계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표적인 각계 의견으로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꼽혔다. 이들 회의는 오는 5일과 7일, 11일 차례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성격이 다른 이 세 기구가 내릴 결론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형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한목소리를 내고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내부적으로 사태를 추스르자는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이들 세 기구가 정작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흥정 수단으로 삼아 교류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사법불신으로 이어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형사조치 등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