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특정 성향의 법관을 사찰하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13분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모습을 드러내 "죄송하다는 말씀과 분명히 해야 할 점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말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두 가지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정책에 반대하거나 특정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두 가지는 명백히 선 긋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재판하는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신중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그것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저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재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로 대법원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면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상고법원 추진은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의혹이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어떤 일반적인 재판이나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재직 시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부적절한 법원행정처 행위가 지적된 것에 대해 사법행정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24분여 동안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기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에 집중됐다는 평가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 왜 응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일부 질문에는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조사가 세 번 이뤄졌다. 1년 넘게 했는데 여러 개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다"며 "내가 듣기로는 거의 400명 정도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으면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수사하면 받겠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에서 수사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겠다"고 사실상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별조사단에서 드러난 410개 문건에 대한 입장은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과 읽는 사람하고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문건이 이렇다. 단정적으로 단정해서 사실을 자꾸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대해서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론 낸 것을 자꾸 견강부회(牽强附會·가당치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 자기주장에 맞도록 함)시켜서 뭔가 판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대신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주요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공개했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