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자동차부품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30일 오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가술탈취가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에 의존한 사건 처리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부자들의 제보나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시작했다"며 "지역의 사건도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은 공정위 본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적지 않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업무 효율성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지역사무소의 확대를 포함한 공정위의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 하도급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이후 실시된 자동차부품 2, 3차 협력업체 대표 9명과의 간담회에서는 건의, 요구사항이 잇따랐다.
한 업체 대표는 "원사업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납품단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이뤄지는 등 대금 지급조건이 여전히 불공정해 을의 위치도 아닌 병의 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다른 업체 대표는 "AS 기간까지 합하면 한 차량 모델당 수십년에 걸쳐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인건비와 원자재가 등 높아지는 생산원가는 반영해 주지 않으면서 납품 단가를 고정시켜 결국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체 대표들은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 감소 등에 대한 현장의 고충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 개선을 포함해 공정위가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며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도 간담회 내용을 전달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자동차부품업체 수는 1차 협력업체 29개와 2, 3차 협력업체 120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