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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위원회는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이 1468조원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므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와 추진실적,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이 전분기대비 17조 2천억원 증가한 1468조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8.0%)은 2015년 1분기 7.4% 이후 최저 수준이고 2016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년동기 대비 확대됐다"면서 "이는 DSR ((DSR·Debt Service Ratio 총체적상환능력비율)시범운영에 따른 대출 선 수요, 전세 수요 증가, 4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에 따른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신용대출 증가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DRS 시범운영 시행에도 불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사업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점에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며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 변동,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 차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구축된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와 분활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전 업권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중으로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 예대율 규제도 개편해 가계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하고 기업 대출 가중치는 하향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가중치를 조정한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시행해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정부는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금년 중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특히 은행권에는 DSR 시범운영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