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23~25일 핵실험장 폐쇄, 비핵화 첫발
- 일본 배제 이유? 의제확대에 대한 경고
- 선제적 조치...전문가 초청 이유 없어
- 美 경제지원 받고 보유핵폐기 응할수도
- 싱가포르 4자회담·종전선언.."가능한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위원)
북한 조선중앙TV가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그제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죠.
[조선중앙TV 인서트]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핵시험장을 폐기하고. 폐기한다는 의미는 더 못 쓰게 완전 파괴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폐쇄한다,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식을 23일에서 25일 사이. 그러니까 다음주 23일이면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 목, 금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각국 기자단까지 다 부를 테니까 취재도 하라 하는 겁니다. 북한의 행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게다가 일본 기자는 안 불렀어요. 핵 전문가 집단도 안 불렀어요. 이 이유는 뭔지까지 짚어보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자꾸 위장평화쇼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보여주는 거니까 쇼는 쇼지만 진정성 있는 쇼다 그러셨잖아요.
◆ 조성렬>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렬> 이제는 쇼를 막을 걷어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쇼 맞다.
◆ 조성렬> 네.
◇ 김현정> 그러면 비핵화에 첫발을 뗐다는 평가에도 동의하세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그 결과 폐쇄가 된다면 더 이상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나 파키스탄을 예를 들면서 6차례 정도의 핵실험을 했으면 ‘더 이상 실험 장비 필요 없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지금 북한의 경우는 사실은 1, 2, 3차는 플루토늄으로 했고요. 4차 이후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도는 플루토늄, 파키스탄은 고농축 우라늄. 이렇게 한 부분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장을 폐기하게 되면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서둘러서 폐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 조성렬>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거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공화당 내에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많은 싱크탱크들이 볼 때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정성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전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이렇게 진정성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북미 회담에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고 훨씬 유리하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한 거군요.
◆ 조성렬> 미국 내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래요. 청취자분들이 문자 주세요. 우선 이** 님은 ‘기자단을 부른다고 하는데 일본을 빼고 영국을 참석시킨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일본 패싱 아니냐.’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자단이 지금 보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을 넣었어요. 일본을 빼고.
◆ 조성렬> 사실은 그거는 특별히 이상할 건 없는 게요. 우리가 6자회담은 이미 끝났거든요. 지금은 6자회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6자회담 상황이라면 일본이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6자회담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란 핵합의 때도 보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하고 플러스 독일. 비핵 국가였지만 독일을 포함한 P5+1이 참가했거든요. 이번에 보면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영국하고 프랑스 가운데 영국만 넣었고. 대신 한국은 주 협상자이기 때문에 +1 차원에서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 김현정> 영국하고 프랑스 중에 영국을 고른 이유는 수교국이 영국이기 때문에 아마 영국을 골랐을 경우가 크고.
◆ 조성렬> 그렇습니다. 영국이 수교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 김현정>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많이 못 불렀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북한이 마음먹으면 일본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뺏단 말이에요. 이건 좀 의도가 보여서요.
◆ 조성렬> 사실 그렇죠. 사실 일본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된 이후에 끊임없이 의제 확대를 시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발표하고 의도하는 건 ICBM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핵무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납치 문제도 지금 의제로 넣어야 된다고 계속 아베 총리, 고노 외상, 야치 NSC 국가안보실장이 계속해서 미국을 방문해서 이런 의제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강하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불편하다는 것을 그냥 드러낸 거군요, 어떻게 보면.
◆ 조성렬>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협상이 잘 돼서 식민지 보상금 협상이 진행될 경우 아마 북한의 어떤 배상금을, 보상금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도도. 또 한 가지는 청취자 박** 님이 질문 주셨는데 ‘확실하게 전문가들까지 불러서 갱도 안 상황을 확인하고 폭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문가 집단은 뺐을까요?
◆ 조성렬> 그 부분은 이번에 조치가 북미 간의 합의에 따른 상응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 조치거든요.
◇ 김현정> 선제적으로. 그렇죠.
◆ 조성렬> 그러니까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뭘 받고 대가로 예를 들면 핵실험장 폐기를 하는 거면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이건 자기네들이 북미 회담의 분위기 조성용으로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나중에 전문가들 불러서 검증받는 단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조성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추후적으로 당연히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북미 정상회담은 한 달도 채 안 남은 이런 시점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북미 정상회담 의제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클 거다. 사실상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를 보유하고 있는 핵 폐기, 보유핵 폐기라고들 하는데 이번에 그 보유핵 폐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 조기에 핵들을 북한 밖으로 반출을 하면 대북제재 완화해 주겠다. 경제 인프라까지 제공하겠다. 민간경제 활성화시켜주겠다. 이런 제안을 미국이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사실입니까?
◆ 조성렬>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남북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 한국형 비핵화 모델로 제안했던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미사일 개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폐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이른바 과거 핵의 경우는 그 결과물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 김현정> 그냥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죠, 다른 데로.
◆ 조성렬> 그렇습니다. ICBM 같은 경우도 ICBM을 만드는 제조공정까지 없애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당장 미국을 위협하는 ICBM, 만들어놓은 ICBM은 바로 가져가버리면 적어도 상당 기간은 이거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없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는 이런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 상정한 분들이 많은데 지금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아직도 의심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과거 핵.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안했다는 것을 보면 한 달에 5개 정도씩만 반출하겠다.
◇ 김현정> 한 달에 5개씩만 바깥으로 빼라, 버려라.
◆ 조성렬> 그래서 해외로 반출하는데 지금 대상 국가로는 이번에 초청받지 않은 프랑스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쪽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폐기해 주는 거예요, 보는 데서?
◆ 조성렬> 그렇죠. 거기서 아마 IAEA가 됐든 아니면 미국 측이 가서 하든 그쪽에서 분해하고 해체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사님,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보유핵을 버리는 건데 초장부터 북한이 이렇게 보유핵을 버릴까, 순순히? 받는 것도 없이? 이거 의문이 드는데요.
◆ 조성렬>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체제 안전 보장 같은 경우는 조치를 취하는데 특히 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제재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해체가 이루어진다면 조기에 대북제재도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교환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민간 인프라까지 만들어주겠다. 민간기업들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하게 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달콤할 거다, 이런 말씀. 그나저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미 회담 기간 중에 싱가포르 방문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로 정말 날아간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쪽으로 갈 명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남북미중 정상이 싱가포르에 다 모이는 그림. 이게 가능할까요?
◆ 조성렬> 사실은 그게 가장 아이디얼 타입(Ideal Type)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상적인.
◆ 조성렬> 원래 종전 선언을 얘기할 때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3자 또는 4자에서. 만약에 판문점이 됐을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북,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이 몇 차례, 두 차례 거쳐서 초청을 했는데도 대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직 안 왔죠, 시진핑 주석 우리나라.
◆ 조성렬> 그런데 갑자기 종전 선언을 해서, 이른바 차이나 패싱이 두려워서 원포인트로 판문점 찾는다는 건 굉장히 체면을 구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자를 상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싱가포르의 경우는 중국 거리로 보면 서울이 더 가까울 수 있지만 싱가포르도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제3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체면이 덜 손상되는 상태에서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무슨 명분으로 거기를 가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북미 회담하고 있는 곳에?
◆ 조성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어떤 전쟁을 법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앞서서 북한이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인정한 자기 역할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 김현정> 옵저버 형식으로 갔다가.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도 그러면 당사국인데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면.
◆ 조성렬>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마 북미 정상들이 만날 거라고 보고 그다음 날 이제 아침이든 아니면 전날 밤이든 해서 함께하는 형태가 되겠죠.
◇ 김현정> 그렇게 남북미중 네 나라가 모이면 내친김에 종전 선언까지 갈 수 있어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종전 선언을 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죠. 종전 선언을 위해서 만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까지 관측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미 회담이 있고 바로 다음날 종전선언까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예상이?
◆ 조성렬>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내건 조건이 체제 안전의 보장이거든요. 체제 보장은 사실은 비핵화가 완료됐을 때 체제 보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핵폐기 과정에 들어갈 경우 핵폐기 과정의 출발서부터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체제 안정 보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불안한 상황이죠, 북한으로서.
◆ 조성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 또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과도기적인 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전 선언의 의미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고 최고로 낙관적인 그림인데 사실은 설마했던 일들이 지금 계속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이 위원장이 같이 다리 위에서 담소 나눌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런 걸 떠올려보면 안 될 것도 아니네요.
◆ 조성렬> 저는 가능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몇 퍼센트나 가능성 보세요?
◆ 조성렬> 가능성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면 7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70%나 본다?
◆ 조성렬> 저는 50%는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성렬 박사님, 북미정상회담 후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 조성렬>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