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꼽자면 남북정상회담,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토대 마련한 일
- 3,4년 뒤 경제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잘했다 칭찬할 것
- 교육분야는 솔직히 미진한 부분 많아…국민들께 죄송해
- 대선불복특검 요구하는 야당…아쉬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2018년 5월 10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지난해 오늘 대통령 취임식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1년 지났네요. 여러분은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잠시 후에 직접 전화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지역 전화 지역번호 02-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여야 양측의 평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기 마지막 날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벌써 1년입니까? 이제 1년입니까?
◆ 우원식> 슬로비디오 같은 장면이 굉장히 많아서요. 굉장히 긴 기간으로 느껴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벌써 1년이네요.
◇ 정관용> 문재인 정부 1년하고 우원식 원내대표 1년이 딱 겹치네요.
◆ 우원식>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곧 며칠 안 지나서 원내대표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 갔습니다.
◇ 정관용> 우선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해서 일단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실래요?
◆ 우원식> 저는 한 90점, A 학점을 주겠습니다. 마음 같으면 100점 가까이 주고 싶은데요.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늘 채우겠다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90점입니다.
◇ 정관용> 우원식 원내대표의 1년은 몇 점 주실래요?
◆ 우원식> 저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해서 한 80점 주겠습니다.
◇ 정관용> 점수가 후하시네요. (웃음)
◆ 우원식> (웃음) 그런가요?
◇ 정관용> 문재인 정부 1년 여론조사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잘한다는 평가가 높으면 80% 초반, 70% 중후반 이렇게 나오는데 90점을 주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제일 인상 깊었다고 그럴까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 우원식> 무엇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 마음속에서 잊혔던 대한민국의 본 모습.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점.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는 집권 1년 만에 완전히 다 끊어졌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중재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 주도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보편적인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임금 구조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현실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화로 대표되어지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만든 거죠. 그것이 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한 거고요.
또 하나는 공정경제. 우리 촛불민심의 가장 중심이 저는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뇌관이 있었는데 진짜 폭약은 뭐냐 하면 불공정이었거든요. 일한 만큼 못 받고 힘이 없고 백이 없으면 억울한 꼴 당해야 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촛불민심. 촛불을 들게 된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펴서 공정 경제를 위한, 공정위 관련법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의 토대를 만든 점들이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앞에 말씀하신 남북 관계 평화 국면에 대해서는 별로 토 달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삶의 문제, 공정경제. 그런데 경제나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평가는 사실 문 대통령 지지도보다 훨씬 낮아요. 겨우 한 50점 정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실렵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우원식> 그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아주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일부 재벌들의 모습에 있어서 갑질하는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그러는데 그걸 1년 동안 제도를 바꾸고 또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서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속도를 못 내서 저도 답답한데요. 그렇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가 1년 안에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방향과 틀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지와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2년, 3년 지나가면서 정말 아주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고 또 시장경제 질서를 그러니까 제대로 바로잡혀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점수를 후하게 준 거죠.
◇ 정관용>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이른바 문재인 노믹스의 핵심인데. 지금까지는 일자리도 늘어나지 못했고 소득도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 3년이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우원식>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하면서 소득이 좀 늘고 있죠. 그거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특히나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이런 것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공정한 조세제도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국민들이 신뢰해 주신다면 저는 현실적인 성과로, 또 체감되어지는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 정관용> 내친 김에 경제복지도 점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마는 제일 점수가 안 좋은 분야가 교육 분야더라고요. 교육 정책에 대한 점수는 한 30점밖에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그 부분은 따갑게 우리가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따갑게 생각하고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교육 부분은 좀 미흡했다는 거 인정하시는군요?
◆ 우원식> 그건 국민들의 지적이 있으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적폐청산. 결과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는 이 상황. 이건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우원식> 그건 두 대통령을 다 우리 손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두 대통령이 그런 국정농단을 하고 또 사적으로 권력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고요. 또 지금 정부도 또 저희 집권 여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두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농단을 벌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불공정 문제거든요. 이 불공정을 바로잡는 사회 시스템으로 바로잡는 일에 정부 여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점이세요? 우원식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 우원식> 제 1년 얘기하는 건가요?
◇ 정관용> 네.
◆ 우원식> 가장 아쉬운 점, 역시 마무리를 못한 겁니다. 오늘 전반기 국회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과 협치를 잘해서 잘 마무리해야 했는데. 제가 을지로위원장 하면서 꼭 하려고 했던 법도 있습니다. 실은 원내대표 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거인데 갑을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적 특별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법, 이런 등등의 법이 있는데.
◇ 정관용> 그야말로 민생법이죠.
◆ 우원식>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통과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참으로 아쉽고 그래서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정관용> 결국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거죠?
◆ 우원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2월까지. 제가 작년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월까지 거치면서 총 6번의 국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2월까지는 꾸역꾸역 보이콧도 많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뜻한 바는 다 했는데 3월부터 막혔죠. GM국조를 하자고 해서 그때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GM국조는 사실 다국적기업하고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건 그때 국정조사를 하면 정부의 협상 전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고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 그걸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방송법을 정치권이 더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과 최근의 특검인데 그걸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었죠.
특검은 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제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것이 드루킹 특검을 해야 되는데. 대선불복 특검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어제 결국은 바른당의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대선불복하겠다는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전반기 국회 끝내면서 민생 법안들 이런 것들을 꼭 처리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난 2월까지는 그래도 삐거덕삐거덕 하면서 가다가 3월부터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우원식>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 사실 지금 야당이 다른 이슈를 어떻게 내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지방선거용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그거 갖고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이런 어떤 전술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협상 파트너인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인데 한말씀 하신다면.
◆ 우원식> 제가 아까 병원에 가서 얼굴 보고 특검 문제가 이제는 간단치 않게 됐다. 내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대선불복 특검이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은 건강을 회복하고 그동안 단식하면서 뭘 주장하고 싶은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협상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이렇게 단식하는 과정에 제가 임기를 마무리하게 돼서 그것도 참 아쉬운 일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지난 1년 애 많이 쓰셨고요. 후임 원내대표가 막힌 정국을 잘 풀어가주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