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오전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벌개혁에 대해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그간의 기업지배구조, 거래관행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향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위가 담당하는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재계는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의 분야에서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또 추진해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만 무엇보다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너무 느슨하다'와 '거칠게 옥죈다'는 두가지 상반된 주장을 소개한 뒤 "양쪽 시각의 가운데 지점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경제에 공정경제를 구축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재계와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대해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한 뒤 선제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상근부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지배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재계도 잘 안다"면서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재계의 만남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로, 김 위원장은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4번째 만남의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에스케이 김준 위원장, 엘지 하현회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지에스 정택근 부회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신세계 권혁구 사장, 두산 이상훈 사장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 전 현장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노동단체 관계자 5~6명이 '재벌갑질 총수구속'이라고 쓰인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