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호 금감원, 풀어야 할 지뢰밭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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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융감독원 수장이 된 윤석헌 신임 원장이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은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최흥식 전 원장이 6개월 만에, 김기식 전 원장이 2주만에 사임하면서 신임 금감원장을 필두로 추진하고자 했던 금융 개혁 방향을 그대로 이어갈지 부터 삼성 관련 금융 현안 문제까지, 금감원 수장으로서 무게감 있는 결정을 내릴 사안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현안이 된 삼성 이슈 해결부터

당장 윤 신임 원장은 취임 하자마자 삼성 계열사와 관련한 다양한 금융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

유령 배당 사고로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증권의 경우 검사를 마쳤으며 다음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 신임 원장의 취임식이 8일로 예정돼 있어 취임 이후 얼마 지나지않아 이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는 물론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까지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공방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여전히 금융 검찰이라고 불릴만큼 그 권한이 막강하다"면서 "그러한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이례적으로 해당사가 정면 반박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금감원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건 아닌가 놀랐다"고 말했다.

윤 신임원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최근 금융당국이 삼성 관련 이슈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잘 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삼성 관련 이슈를 피하지 않고 적극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 "떨어진 금감원 공신력 높이고 금융 개혁 실현 책임 막중"

윤 신임 금감원장은 바닥까지 떨어진 금감원의 공신력을 높여야 할 임무도 띄고 있다.

지난해 채용 비리에 이어 올해 도덕적 문제로 두 명의 금감원장이 낙마하면서 금감원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감에도 의문 부호가 생겼다.

낙마한 전임 금감원장들은 문재인정부의 '금융 개혁'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평가 받으며 ‘최초의 민간 출신’, ‘최초의 정치인 출신’ 등 파격 타이틀을 달고 금감원에 왔다.

그러나 개혁의 첫 술도 뜨지 못하고 떠난 셈이라 윤 신임 원장이 얼마나 현 정부의 금융 개혁을 이뤄낼 지도 큰 관심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재벌 개혁 등 현 정부가 금감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 정책을 만드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기구인 금감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법안 제정의 경우 야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는 변수가 있지만, 감독기구는 시행령 변경 등 구체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에게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다.

윤 신임 원장도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감원은 금융위보다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칼을 쥐고 있는 장수와 같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신임 원장이 정부가 바라는 금감원장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아는만큼 정부가 바라는 개혁 코드를 맞추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감원장 낙마 등으로 상처 입은 조직을 먼저 추스리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조언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개혁 아젠다를 추진하기 보다 금감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조직을 추스리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전임 금감원장들과는 달리 연배도 높고 경험도 상당해 금감원의 자율성이 강화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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