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이후 경제개발에 지속적인 관심
- 핵 병진노선 종결 선언하고 '경제집중'으로 노선 전환
- 핵 카드와 경제개발 맞바꾸는 대담한 구상 실행할지 주목
- 대북 제재 풀고 개혁·개방 추구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 의도
- "북미정상회담 이후 22개 경제특구에 대규모 투자유치 구상 밝힐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한국공동취재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
핵무기를 지렛대로 단지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안위와 정권 유지를 보장받는 것일지, 아니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려는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히 전자일 경우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의 대화 분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위기 상황으로 급반전될 수 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밝힌 메시지와 최근 행보를 종합하면 후자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핵 카드'와 '경제개발'을 맞바꾸며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뛰어넘는 대담한 구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며 왜 핵 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설명했다.
이에 앞서 그는 "미국이 우리에 대해 체질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 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뒤따를 것을 알면서도 핵무기에 집착한 것은 결코 공격용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고육지책' 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5월 하순쯤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약속할 경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핵 동결 조치를 뛰어넘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도 합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체제안전 보장'을 넘어서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으로 큰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0일 갑자기 소집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경제 병진 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고 '경제집중'으로 전면적인 노선 수정을 천명했다.
29일자 노동신문은 '4월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병진노선의 승리를 토대로 이제는 우리 국가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취재단)
또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경제협력 사업들의 복원 계획이 명시됐다.
당시 10.4 선언에는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경제특구 건설 등 상당한 규모의 경협 사업들이 들어 있어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남측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2013년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22개를 지정하고 2016년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는 등 경제 발전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남측과의 경협이나 투자 유치 등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과제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담판의 성과가 나올 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북한 경제는 계속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 카드를 대외관계 개선 카드와 바꾸기로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과거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것처럼 김 위원장도 개혁·개방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타협과 수교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병진 노선 완수를 선언하고 앞으로는 비핵화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을 걷기로 했다"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넘어서는 대담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22개 경제특구에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나아가 북한 전역을 경제특구로 하는 대담한 구상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