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 (사진=박종민 기자)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특별 토론회 '평화, 새로운 시작'에서 전문가들은 핵 포기와 보상이 함께 가는 '행동 대 행동'의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비핵화·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그동안 북에서 일방적 해제만 요구했다면, 이제 보상과 북의 행동이 함께 가는 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도 자신들이 핵포기를 하는 단계마다 미국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해 줘야할 것은 줘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체제가 될 수도 있고 한미 군사훈련 부분에서도 유연성이 발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성이 있어서 전략적인 동북아시아의 역할로 바꾼다면 그것도 북에 줄 수 있는 선물이나 보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동과 국제사회의 보상이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이 리비아 등의 사례와 달리 훨씬 고도화돼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선조치를 요구하고 후보상을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최고지도자가 통큰 결단을 내려 비핵화를 합의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단계를 최소화해서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핵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가 (북에) 새로운 체제보장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에 더해, 무엇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 포기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체제안정을 보장받았지만 국제법적 효력을 받지 못하면서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겼다. (이번 경우에도) 제도적 보장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를 통한 결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 가능하겠지만 평화공존의 제도가 마련되면 진일보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북한도 비핵화의 확신을 갖고 대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안내자이자 길잡이"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지는 의제와 대상의 범위가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모든 의제를 포괄적 회담으로 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교환할 수 있는 체제안전보장 등을 일관적 타결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셈법이 빠른 기업가 출신이다. 확인을 거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극찬하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미국이 과연 북에 대해 체제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미국의 정치구조 문제가 있다. 결국 수교를 해야 하는데 모든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고, 이 조율이 얼마나 빨리 잘 되느냐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정상회담이 정권 초반에 이뤄진 점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그간의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집권 중반, 후반에 이뤄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다.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한국 정부의 초기부터 과감한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 전쟁 반대 등을 강하게 설파했고 북한도 과거와 달리 집권 초에 화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양 정부 모두 바라던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는 점에서 좋은 과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