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지난 22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현민·조현아 두 딸을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진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조 회장과 아들 조원태도 물러나야 한다'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실버택배 도입 반대'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추천수 2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비판여론이 거세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론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개설한 지 8개월 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일 현재 17만 여 건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글의 내용은 개인 민원부터 사회 현안까지 다양한데, 청원 게시판을 살피면 현안과 여론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린 지난 3월 24일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자 28만 명이 동의했다. 4월초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가 불거진 후 23만 명이 '삼성증권 시스템을 규제하고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고 청원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뒤 올라온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 전수조사' 청원은 24만 명이 추천했다.
청와대는 20만 건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한다. 현재 답변을 들은 청원 건수는 21건,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은 9건이다. 답변 완료 청원 중 절반 가량은 재수사 검토, 법 개정, 정책 마련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연극인을 성추행한 연극 연출가 이윤택은 당초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 청원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친고죄 조항이 사라진 2013년 이후 사건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결국 이윤택은 구속됐다.
'고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한 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청와대는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조사 요구' 청원은 경찰청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정식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실제 법 개정이나 법안 발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전기용품 등에 대한 과도한 인증 부담을 줄여달라'(전안법 폐지)는 청원의 경우, 의류·가죽제품·장신구 등 안전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를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달라'는 청원 이후 경찰청은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조항 신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의 경우 지난 3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에 한해 검찰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일부 청원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가져왔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청원 이후 정부는 보유 헬기 122대 공동활용을 강화하고, 별도 수가보상체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낙태죄 폐지'와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각각 연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 재개 방침을 이끌어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에서 팀워크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 박지우의 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엄중처벌해 달라'는 청원은 역대 최단시간인 16시간 만에 20만 명을 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