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때문에 큰 의미부여 안해
- 남북정상간 핫라인 통화, 정상회담 전 분위기 띄울 듯
- 70여년의 분단의 질곡을 청산하는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돼야
- 경찰, 드루킹 댓글 논란 관련해 조만간 김경수 조사할 듯
■ 방송 :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FM 98.1 (06:05~07: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보도국 안성용 정치부장
◇ 박재홍 : <안성용의 정치기상도="">시간. 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인 27일, 나흘 뒤에 열리는군요?
◆ 안성용 : 네, 올해 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 간에 수 많은 접촉과 대화가 있었죠. 드디어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던 지난달 초 만해도 '잘 되겠냐'는 신중론과 비관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5월말 6월초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확실시 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인 어제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들과 함께 회담 의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고, 오늘은 경호, 의전, 보도 분야 실무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 박재홍 :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주말 비핵화와 관련해 중요한 발표를 했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서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됐고 운반타격수단 개발사업이 과학적으로 진행돼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켓(ICBM)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도 사명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20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남과 북이 만드는 평화, 서울시도 함께합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박재홍 : 예. 지난 주말 북한의 발표 내용을 짚어 보면 앞으로 핵실험과 탄도 로켓 시험 발사도 안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에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발표가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 안성용 :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기존에 개발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미 6차례 핵개발 실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전까지는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죠.
그렇지만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주제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핵동결 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림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핵동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를 어떻게 할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 예. 우리 정부도 밝혔든 '징검다리' 성격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든 게 완결되기보다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좀 더 완결된 비핵화 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인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전원회의 소식이 발표되자 신속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죠?
◆ 안성용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달 초에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일종의 간을 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오 지명자를 만났을 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아마도 언질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전원회의 발표 한 시간여 만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다.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 박재홍 : 그렇군요. 트럼프 등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인데,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왜 이렇게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과소평가하나?
◆ 안성용 :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회의적 시각은 미국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황이 진전됐다"면서도 "과연 김정은 정권이 핵프로그램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느냐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강하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스탠스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다보면 합리적인 보수층에서도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모습은 큰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박재홍 : 네. 말씀대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도 일단 북한 발표를 환영한 걸 보면 국내 일부 정치권의 '별거 아니다'는 반응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남북정상회담 얘기로 돌아와보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도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 안성용 : 남북정상회담 취재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프레스센터가 차려지는데요. 3천여 명의 취재단을 수용할 수 있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프레스센터는 정상회담 전날인 26일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서 정상회담 다음날인 28일 오전까지 운영됩니다. 1천명 규모의 통합 브리핑룸이 있고, 국제방송센터, 사진영상편집실 등이 마련됩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CBS 등 30개 방송사의 전용부스가 운용됩니다. 말씀하시 외신의 관심도 대단합니다. 전 세계 34개국, 348개사 총 858명의 외신기자단이 서울과 킨텐스 판문점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 예, 저희 굿모닝뉴스도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이죠, 28일 토요일 아침에 남북정상회담 특집 생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드루킹 댓글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이 이끄는 경공모 소속 한 회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토요일인 지난 21일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보좌관이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경찰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면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날 한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났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 보좌관이 돈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5·9 대선 직후이고 드루킹이 구속된 3월 하순에 이 돈을 되돌려줬습니다. 이 사이에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있었고, 제대로 안되자 이 보좌관에게 협박성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지만, 돌려줬다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보좌관이 사법처리 선상에 오르면, 그러면 김경수 의원은 몰랐냐는 게 새로운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김모씨(48)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를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한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 취재진이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박재홍 : 김경수 의원 본인도 왜 경찰이 정보를 조금씩 흘리면서 의혹을 키우냐 경찰 조사 빨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경찰 조사가 더 진행되겠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해명에 따르면 개인 간의 금전거래일 뿐이고 이미 변제가 끝났다는 것이죠. 일단 경찰은 먼저 김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씨를 먼저 불러서, 드루킹과 어떤 관계인지, 드루킹의 댓글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혹시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김경수 의원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이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됐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명확히 해명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 박재홍 : 일각에서는 경찰수사도 미진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특검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김경수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조직의 댓글조작이라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인데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야당이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심지어 민주평화당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특검을 요구하는 세 당 간에도 온도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김경수 의원도 특검수사도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청와대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자칫 지방선거 때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수 있는 '특검'을 선뜻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 박재홍 : 그렇다면, 여당이 양보를 해서 드루킹 특검을 받으면서 4월 국회 정상화, 개헌, 추경 문제 등과 빅딜을 할 수는 없을까요?
◆ 안성용 :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본회의는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개헌에 국민투표법 개정에, 추경까지 갈 길이 구만리인 여당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지만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자유한국당이 여당을 배려해 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 금요일,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어서 개헌이나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특검과 개헌, 추경 등이 한 패키지로 처리될 문제도 아닙니다만 4월 국회를 아무 성과 없이 끝내는 데 대한 부담은 여야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꽉 막힌 정국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오늘 내일 정도 지켜봐야겠습니다.
◇ 박재홍 : 이번 주 정치 관전 포인트 짚고 마무리합니다.
◆ 안성용 : 무엇보다 27일 남북정상회담입니다. 대결과 증오의 70여년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양 정상이 핫라인으로 먼저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핫라인을 통한 남북정상간 첫 통화도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한반도 모양을 형상화한 '평화의 꽃밭'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달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이벤트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치권 관련해서는 오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올지 주목을 해보구요. 빨간 불이 들어온 경찰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진척된 수사 내용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경찰이 부실·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전에 김경수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 <안성용의 정치기상도=""> 시간, CBS보도국의 안성용정치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