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논의가 확대되면서 비핵화 검증·사찰 강도와 형식이 중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성격과 내용을 두고 막판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남북·북미 대화가 성사됐지만, 뿌리깊은 불신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연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인식이다.
북한이 비핵화 관련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여서 북미 간 기싸움과 탐색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특히 향후 비핵화의 핵심 논의 안건이라 할 수 있는 사찰·검증 과정을 두고 양측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과 국제사회 간 협상이 이어져왔지만 매순간 핵폐기 합의에 이어 이행단계로 넘어가면 핵시설 검증 범위나 대상에서 이견이 생겨 어그러지곤 했던 과거 역사를 고려했을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빈틈없는 절차를 마련할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핵폐기감시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의 사찰 수준을 뛰어 넘는 강력한 것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 미국 주도로 강도높게 검증, 사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사찰, 검증 방안이기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의를 얻으면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고, 만일 이것이 깨지면 군사적 행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도높은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또 양측의 신뢰 속에서 비핵화 과정이 끝까지 무사히 이행될지도 관심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핵'과 '미래의 핵'까지 모두 포함하라며 모든 핵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며 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현 상황으로 보면 미국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의 방북을 통해 긍정적인 상황이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모든 핵'을 신고하지 않고 이후 들켰을 경우 큰 난관에 닥칠 수도 있다"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이 신고한 것 외의 것도 사찰할 수 있을지, 즉 '임의 사찰'을 허용할지 여부"라면서 "사찰과 검증 과정이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