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5년만에 고소인 조사에 착수한 검찰이 최근 확보한 방대한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포렌식 작업에 한창이다. 노조 측은 최근 피해사례까지 정리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추가 고소에 나설 계획이다. 무혐의로 유야무야 끝난 과거와 180도 다른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임원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부른 검찰은 다음 날인 11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노조원을 출석시켜 이들이 겪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한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추출 자체부터 삭제파일 복원, 분석까지 포렌식 작업에 수일이 걸린다"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부터 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2013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고소건부터 정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접수한 같은 내용의 두 개 고소건 가운데 금속노조 쪽 고소는 형식적 수사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번 금속노조 법률대리인이 고소장을 내고도 '첫 조사'를 5년만에 받은 이유다.
검찰은 압력에 견디다 못해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전후 상황을 묻는 등 노조 측 피해 사례를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내용 이상을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최근 삼성의 부당노동 행위 내용까지 담겨 있지만, 아직 구체적 분석에 돌입하지 못한 까닭이다.
다만 최근 자료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는 달리 작성 주체와 보고 라인이 훨씬 자세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문건이 일종의 노조파괴 실행 '계획'을 사장단 보고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한 자료였다면,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작성된 문건은 실행 '결과'는 물론 작성 주체와 보고 대상까지 반영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문서 작성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범행이 성립되지 않지만 실행 단계에서부터는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실행 내용까지 담긴 증거를 토대로 문서 작성자를 불러 조사하고 노조 측에도 피해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검찰의 태도에 "얼떨떨할 정도"라는 삼성 노조 측은 다음 조사 때까지 충실하게 피해 사례를 정리해 간다는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르면 다음 주, 추가 고소에 나설 계획이다.
민변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달라진 정치환경에 검찰이 방대한 자료까지 확보한 만큼,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고 향후 삼성 측이 총수 일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꼬리자르기'식으로 나왔을 때 법리다툼을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