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은 필수"라고 밝히며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은 필수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토기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라 색깔론을 덧씌우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색깔론을 덧씌우는 행태는 현재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일명 갑툭튀) 개념이 아니라 현재 헌법에도 그 개념과 정신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1950년 '농지개혁법'을 필두로, '농지법'에 토지공개념을 반영했고, 한국당 정부의 한 역사였던 노태우 정부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며 "(당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채택.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 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현행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공복리, 공공성, 국민 모두의 생활에 있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과 보전을 위해서 법률로서 명확히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 사회를 크게 위협할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정상적 작동,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투기는 사라져야 하며 헌법적 가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은 필수"라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