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양당은 원내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교섭단체 구성 초읽기에 들어 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개헌 논의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며 기존 3당을 압박할 전망이다.
개헌 내용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정부구성과 관련해 양당은 나름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의 개시를 알렸다.
이날 자리는 양당 원내대표단의 상견례격으로 마련됐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 선거제도 개혁, 개헌 등 정의당과 기본적인 정책의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 교섭단체를 꾸려 국회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는 장 원내대표에 이어 노 원내대표도 "유례없는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해 사실상 서류작업만 남았음을 시사했다.
정의당측 실무책임자인 윤소하 의원도 "협의의 완료 시점은 이달 말까지 이지만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협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 협상과 달리 국회 내 개헌안 논의는 연일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평화-정의 교섭단체 대표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개헌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입장이 같아 내부 이견 없는 여야 압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제를 강조하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선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현실을 환기시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수용을 종용할 방침이다.
특히 국무총리 추천제와 선출제가 사실상 같은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일각의 우려에 대해 두 제도가 "개와 고양이처럼 다르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평화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평화당과 정의당이 말하는 국무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훨씬 가까이 접근해 있다"며 "한국당의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의 무언가를 주면서 개헌에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명확한 개헌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개헌의 의지가 없음을 내세워 민주당과 함께 진정성을 압박하며 내각제 성격이 짙은 국회의 총리 선출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 총리 추천제로 선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의 필수조건으로 내세우며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의 협력 없이는 국회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무리하게 발의에 나선 것은 공약지키기용, 지방선거용임을 자임하는 것"이라며 "최대 국가현안인 개헌 문제에 대해 교섭단체로 국회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기에 교섭단체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