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내년부터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재정투자가 확대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항목에 사회영향평가가 추가된다.
또 채용비리나 금품수수,부정청탁에 연루된 공직자는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운영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재정투자 확대정부는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 편성지침과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때 기존의 경제성과 정책성,지역균형발전 항목 외에 사회영향평가를 추가해 내년부터 심사와 평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올해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 공모사업 선정과 배분 시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 중점 지원된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방향을 행정내부의 혁신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두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정책제안 및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직후 큰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해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가 오는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설치되고,온라인 광화문 1번가를 오는 7월까지 구축해 국민신문고,청와대 청원게시판 등 기존 창구와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과 법령 등 정책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국민예산참여제'가 전 부처로 확대되고 국민들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국민감시단'이 광역지자체별이 신설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주차장,강당 등 공공자원이 국민에게 개방된다.
정부는 올해 6월말부터 실시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비리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채용비리 발각시 부정합격자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연루자도 퇴출하기로 했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게 돼 있던 관련규정을 바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직원 등 모든 공직자에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걸려 퇴출된 공직자는 추후에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되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고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앞으로 매년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2~30위권에 머물고 있는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신뢰도'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80개국 중 51위에 머물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20위권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