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별개로 자체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개헌 준비도 비난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해구 특위 위원장 등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지난 2월 13일부터 전날까지 활동한 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자문안을 토대로 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할 생각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선)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더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